한인사회
-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한국시간) 오전 10시15분…특검 수사 기로
- 차량 도난 급증사태 현대·기아 또 피소
- 미 동부도 홍수… 뉴욕 지하철 물에 잠겨
- 한인 운전자 광란의 110마일 추격전 체포
- “AT&T 유선전화 중단” 가주의회서 법안 발의
- LA 올림픽 개막 ‘3년 앞으로’
close
- “Targeting Korean Companies”: Korean-American Banks Compete for Business
- “소셜연금 과지급… 끝까지 추적·환수”
- 은행권 2분기 호실적 JP모건 등 전망 상회
- “미 경기침체 가능성 낮아져”
- 트럼프 대통령, 700억달러 투자계획 발표
- 6월 물가 2.7% 반등 상승… ‘인플레 우려 고조’
close
- 일본에 사상 첫 3연패 무릎 꿇은 한국 축구
- 전반기 MLB 홈런 1위 롤리, 올스타 홈런더비도 우승
- ‘레알 마드리드 레전드’ 모드리치, AC밀란 입단
- 동아시안컵서 또 드러난 한일 격차… “한국축구 전체의 문제”
- 한국축구, 사상 첫 한일전 3연패…안방서 동아시안컵 내줘
- 첼시, 클럽 월드컵 우승… 파머 2골 1도움 원맨쇼
close
- [장준우가 만난 셰프들] 국수야? 파스타야? 이탈리안 셰프가 만드는 한국 전통 ‘난면’
- 슬기로운시니어생활 32회
- [장준우가 만난 셰프들] “진짜 한식은 지방에 있다”… 마산 ‘당일바리’ 사오는 사장
- 시니어 라이프의 새로운 기준, HeritAge PACE
- 슬기로운시니어생활 31회
- 채식은 맛이 없다?… 한국 유일 미쉐린 받은 ‘비건 레스토랑’
close
- ‘나’를 보여줄 결정적인 기회… 대학 입시 성공 열쇠 ‘에세이’
- 대학 학점 관리 신경 써야… 인생 진로 좌우하는 ‘열쇠’
- 합격률 이면의 진실, ED가 감추고 있는 것들
- 인문학 vs STEM 사이의 고민… ‘융합전공’이 해답
- UC 대학이 직접 알려주는 UC 에세이 주제별 작성 꿀 팁
- ‘4년제 대학·취업’외? 글쎄… ‘Z세대·부모’, 진로 정보 부족
close
- 툭하면 체하고 더부룩… ‘췌장암’ 의심되는 SOS 신호
- 비타민D 부족하면 치매? 여성 ‘이 유전자’ 없을 때만 해당된다
- “키보드에 진심인 편?” 손맛 살리다 손목 나갈라
- [진료실 밖 건강상식] 꾸준히 나빠지는 눈… 혹시 유전성 망막질환?
- 퇴치됐다던 ‘홍역’ 비상… 감염 피하는 5가지 최고의 방법
- 식단만 바꿔도 치매 위험 최대 28% 뚝
close
- [모국 단풍] 찬란한 단풍의 품에서 마음까지 붉게 물들다
- 안방에서 북유럽 구석구석을… 이완 맥그리거와 떠나는 바이크 여행
- 여성 권력·야망·사회 변화 탐구… “누가 권력을 쥐고 있는가?”
- 하늘부터 땅까지 보랏빛 천국… 동해 바다 대신 폐광 여행
- [새 영화]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는 정감 가는 프랑스 코미디’
- 남편ㆍ연인 모두에게 버림 받는 비극적 러브 스토리
close
- 날씨는 ‘핫’ 시장은‘냉랭’… “3분기 주택시장 어떨까”
- “명함만 보고 결정하면 안돼”…부동산 에이전트 선택법
- ULA Tax-LA 고가 부동산 거래시 주의
-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서 필수 용어 이해하기
- ‘30% 룰’이제 옛말… 적용 가능 대도시 고작 3곳
- “500달러만 투자해도”…집값 올려주는 DIY 리모델링
close
- 전원주, ♥연하남에 5천만원 뜯겨.. “베푼 게 아니라 당한 것” 팩폭 [돌싱포맨]
- ‘오징’오징어 게임’ 시즌2, 올해 에미상 후보 지명 불발
- 서현우, 버스 기사 폭행 말린 시민이었다 “사투리로 소리 질러”[틈만나면]
- 남보라, ‘어쩌다’ 신혼 2개월만 안타까운 고백.. “‘엑셀 이혼’, 남 얘기 갖지 않아 불편해요”
- 양치승, 4억 사기 피해 후폭풍..결국 폐업 발표 “환불 진행”
- 헌트릭스·플레이브에 AI밴드까지…주류로 우뚝 선 가상 가수들
close
▶ 법적 논란 끝날 때까지 세수 집행 못해
런던 브리드 SF 시장은 시법무관에게 지난 선거에서 다수결로 통과된 발의안 C를 시행하는 실무절차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총수입 5천만달러 이상의 대기업에게 0.5%의 비즈니스택스를 부과해 연간 3억달러의 세수로 노숙자를 지원하는 발의안 C는 지난 6일 선거에서 61%의 찬성으로 통과된 바 있다. 그러나 이 홈리스 택스는 법적 논란을 일으킨 3개 발의안 중의 하나로 실제 집행까지는 아직 법적 논란을 종식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주대법원은 일반적 목적이 아닌 특별한 목적 혹은 특정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는 세금부과에 관한 발의안은 일반과반수가 아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지만 정부 제안이 아닌 시민단체 제안의 발의안은 일반과반수 찬성으로 통과하도록 판결했다.
이 판결은 1990년 중반에 통과된 발의안 218에 반하는 판결이라 법조계와 재정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이 돼 오고 있다. 발의안 218에 의거한다면 발의안 C는 과반수가 아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지난 8월 하워드 하비스 세수자연맹은 당시의 발의안 C로 알려진 어린이 보육시설과 조기교육을 위한 연 1억 4,600만달러의 비즈니스 렌탈 택스가 위법이라고 시를 고소한 바 있다.
그 발의안이 일반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됐기 때문에 주헌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이다. 교사들의 보수를 인상해 주기 위한 발의안 G 역시 마찬가지 상황에 놓여 있다. 이 3가지 발의안은 모두 시민단체가 제의했고 일반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됐다.
현재 이 3가지 발의안에 의한 연간 총 5억달러의 세금징수는 가능하지만 실제 세수 사용은 법적 논란이 종식될 때까지 보류되게 된다. 지난 7월 제인 김 SF 시의원과 노만 이 시의원은 주대법원의 판결에 의거해 발의안 G를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입법안을 제안했다.
3가지 발의안이 합법적인 시행절차에 들어가느냐 여부는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법원이 8월의 발의안 C에 대한 주헌법 위반 여부를 어떻게 판결하는냐에 따라 나머지 2개의 발의안도 그 판결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김경섭 인턴기자>
로컬뉴스
more
사람·사람들
more
한국일보 안내광고
- 렌트/리스/하숙
- 구인구직
- 중고차
- 전문업체
- 스튜디어 $1,300
- 싱글+1Ba $900
- 사무실/서비스 업종
- 부에나팍 1BR APT
- 1Br+1Ba+1Pk
- 상가.병원.사무실
- 콘도 방2+화2 $2300
- 싸이프레스 단층식 타운홈
- 부에나팍 2층식 타운홈
- 1
‘아메리칸 아이돌’ 음악감독 부부, 자택서 … - 2
‘콜라광’ 트럼프 “코카콜라, 美서 사탕수수… - 3
20개주, 트럼프 정부의 재난 예방 지원금 … - 4
충남에 시간당 100㎜ 물폭탄…당진천 범람,… - 5
트럼프 “中이 美에 펜타닐 보내는 사람 사형… - 6
알래스카 앞바다서 규모 7.3 지진…쓰나미 … - 7
트럼프 “일본과는 관세 서한대로 갈 듯”…美… - 8
前뉴욕경찰청장 “애덤스 시장, 뉴욕경찰 범죄… - 9
벌점 쌓인 헤르미온느…엠마 왓슨, 과속에 6… - 10
한인 운전자 광란의 110마일 추격전… 1
- 11
“내 골프장에서 디오픈 열어라” 트럼프 요구… - 12
골프장 라커 훼손한 클라크에 출입금지…”분노… - 13
트럼프 “연준의장 물러나면 좋겠지만 해임시 … - 14
해외 도피 ‘김건희 집사’ 체포영장 발부…특… - 15
“은혜로운 선교 여행이었어요” - 16
뉴욕증시, 연준의장 해임설로 롤러코스터…나스… - 17
적과의 동침?…오픈AI “챗GPT 운영에 구… - 18
연준 베이지북 “경제활동 소폭 증가…불확실성… - 19
한인 모텔·식당 ‘마약 소굴 방치’ 피소 - 20
“소셜연금 과지급… 끝까지 추적·환수”
- 21
멕시코·캐나다 정상회담 추진…對美관세협상 공… - 22
국무 “시리아 폭력사태 종식 위한 조치 관련… - 23
LA-뉴욕 고속열차 프로젝트 ‘시동’ - 24
이스라엘 시리아 공습에 시리아 유엔 안보리 … - 25
‘파월 연준의장 해임설’ 보도에 미 국채 3… - 26
이민당국, 건물주에 세입자 정보 요구 - 27
차량 도난 급증사태 현대·기아 또 피소 - 28
빅토리아 이 총격 경관, 결국 책임 안진다 - 29
‘CBMC지회 활성화 전략’특강 - 30
지드래곤 내세운 페스티벌, 888만원 티켓값…
오피니언
정숙희 논설위원에릭 사티, 짐노페디와 벡사시옹 사이
‘크고 아름다운 미국’
파리드 자카리아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 CNN ‘GPS’ 호스트 트럼프가 노벨평화상을 받는 방법
성영라 수필가 미주문협 부이사장 [수요에세이] 나만의 글 나다운 글을 꿈꾸며
김현수 / 서울경제 논설위원캐나다 ‘듀 라인’
문태기 OC지국장 정부 예산삭감 위기 잘 극복해야
민경훈 논설위원짜장면, 짬뽕, 라면 이야기
박홍용 경제부 차장 심각해지는 할리웃 엑소더스
- 박영실 시인ㆍ수필가
[화요 칼럼] 디아스포라 난민들
1/3
지사별 뉴스
빅토리아 이 총격 경관, 결국 책임 안진다
지난해 7월 뉴저지 포트리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던 한인 빅토리아 이(사진)씨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경찰에 대해 대배심의 불기소 결…
뉴욕주 여름 ‘STEM 프로그램’ 흑인·히스패닉 우선 선발 폐지
워싱턴 연꽃축제
무더운 여름,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난다. 워싱턴 DC 아나코스티아 강변에 위치한 케닐워스 국립수생식물원(Kenilworth Aquatic …
“마사지업소, 주거 공간 인접하면 안돼”
트럼프, 연준의장 해임 질문에 “모든것 배제않지만 가능성 희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을 해임할지에 대해 연준 건물 보수 비용과 관련한 ‘사기’…
성균관대 SF베이 동창회 골프 토너멘트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