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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등록취소·무효 재판 6건 모두 공연기획사 측 손 들어줘
2019년 09월 20일(한국시간) 서울시 구로구 고척돔에서 H.O.T. 공연 ‘2019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2019 High-five Of Teenagers)가 열린 모습. [솔트이노베이션 제공]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H.O.T 콘서트 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이 SM엔터테인먼트 김모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등록 무효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앞서 솔트이노베이션은 2018년께 H.O.T 콘서트를 준비하던 중 김 전 대표로부터 상표권 침해 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이에 특허심판원에 김 전 대표를 상대로 "(김 전 대표가) 2010년께 등록을 마친 H.O.T 상표는 먼저 사용되던 상표와 동일·유사해 오인할 염려가 있다"며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특허심판원은 "선 사용상표 사용자는 김모 전 대표로 봐야 하므로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허법원은 그러나 이 심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H.O.T 상표 권리자는 김 전 대표가 아닌 에스엠엔터테인먼트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는 H.O.T 가수들로부터 상표 사용 허락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나, 해당 동의는 피고가 1996∼1997년께까지 출원한 상표 등에 관한 것"이라며 "당시 미성년자였던 H.O.T 가수 날인만 있는 점, H.O.T 가수들이 이수만의 에스엠기획과 전속계약을 했던 점 등을 보면 피고에게 선 사용상표권을 양도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 사용상표가 이미 저명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선 사용상표를 모방해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말고도 비슷한 취지로 진행된 솔트이노베이션과 김모 대표 간 등록무효·등록취소 등 5건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모두 솔트이노베이션 측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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