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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 주지사, 아이린 신 의원 발의 법안 등 건강보험개혁법안 서명
▶ 의료비 안정화 기여 기대
아비가일 스팬버거 VA 주지사(가운데)는 지난 13일 아이린 신 의원 등 북버지니아 지역 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건강보험 개혁법안에 서명했다. <주지사실 제공>
아비가일 스팬버거(Abigail Spanberger) 주지사는 지난 13일 페어팩스 소재 INOVA 암센터를 방문해 북버지니아 지역 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법안에 서명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보험사의 부당한 청구 삭감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보험사가 다운코딩(downcoding) 할 경우 반드시 의료진에게 명확한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분쟁 발생 시 사람이 검토(human review)하도록 규정해 인공지능(AI) 시스템에 의한 부당하고 무차별적인 다운코딩을 방지하는 것이다.
스팬버거 주지사는 이날 ‘의료비용 안정화’를 위한 다른 법안들도 서명했다. 처방약 코페이 보험 선택 법안(SB 161·HB 625), 인슐린 비용 상한선 설정 법안(HB 1214), 필수 건강 혜택 플랜 업데이트 법안(HB 328), 처방약 사전승인 개선 법안(HB 736) 등 주지사가 강조했던 ‘생활 물가 안정화’(Affordability) 정책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스팬버거 주지사는 “가족이 아플 때 치료비 때문에 가정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신 의원을 비롯해 북버지니아 지역 의원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처방약 가격 안정화 위원회 설치 법안’(HB 483·SB 271)은 아직 계류 중이며 주지사는 오는 23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신 의원은 “오늘 통과된 법안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도 북버지니아 주민들, 특히 한인들과 지역 사회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의료 접근성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주지사를 비롯해 주 의회도 민주당이 장악한 상황에서 선거구 재조정도 무산되고 예산안도 통과되지 못하고 미뤄지면서 민주당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이 적지 않던 가운데 이번에 일련의 건강보험 개혁법안이 통과되면서 모처럼 변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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