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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기독교 사진사 손 들어줘
기독교 법률 단체 ADF에 따르면 저스틴 워커 연방 판사는 지난 14일 결혼사진 전문 사진사이자 블로거로 활동하는 첼시 넬슨에게 동성 결혼 촬영 및 관련 블로그 내용 작성 거부권이 있다고 판결했다. 넬슨은 루이스빌 시 조례안에 따라 결혼사진 촬영을 거부할 경우 거액의 벌금과 법원 명령 보고서 제출 등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다.
법원은 헌법은 “동성애자 권리와 언론의 자유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한다”라며 이번 판결의 근거를 밝혔다. 그러면서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안 되고 기독교인들 역시 동성애자들을 부당하게 대우할 수 없다”라고 동성애자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법원 또 연방 법무부가 지난 2월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시의 요청도 기각했다. 넬슨은 기독교 신앙에 따라 이성간의 결혼식 사진만 촬영하지만 시 조례안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넬슨은 고객들에게 사진 촬영 거부 이유를 밝힐 수 없고 자신의 웹사이트나 소셜 미디어에 신앙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할 수 없다.
이에 연방 법무부는 시 조례안이 넬슨의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ADF 측은 “시의 조례안에 대한 해석은 헌법으로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종교 자유를 위반한다”라며 “넬슨에게도 다른 미국인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고 평화롭게 일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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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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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의 독서칼럼] 눈먼 자들의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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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화되는 아이들, 인공지능 시대의 예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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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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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에 E-3 추가 투트랙 진행이민당국의 조지아주 현대 전기차 배터리 공장 단속 사태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호주 전용 전…
전문직 취업비자 수수료 ‘10만 달러’로 올린다
VA 사전투표 시작…11월 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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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들 등굣길 학교 정문서 불체자 추격·체포 ‘경악’
“트럼프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 美기업엔 타격·타국엔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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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기 SF 평통 신청 마감, 정원 미달**추후 추가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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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모든 비지니스에도 주인이 손님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지당한 판결이다. 음란물이 합법이라도 사진사에게 찍어달라고 할 때 당연히 거부할 수 있는게 아닌가? 동성결혼 찍기 싫다는데 다른 사진사한테 가면 되지 꼭 법적으로 처벌을 해서 피해를 주려는 이들의 악의가 더 못됐다.
wondosa 님, 이 세상은 개신교만의 세상이 아니랍니다. 원도사님이 믿는 하나님이 옆집에서는 알라신이 될수도 있고 부처님이 될수가 있읍니다. 또 아예 신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구요. 이 신앙도 다 자유랍니다. 헌데 개신교들은 마치 그들의 종교가 미국의 종교라고 착각하고 행동하는것 자체가 모순입낟.
각자의 자유는 나도 인정해야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어느 누구든 다 하느님의 것인데 인간들은 지 맘대로 하나님보고 입닥치라하면서 행동하는것같다고 생각이드는군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의 만듬도 따라야 믿어야 하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