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3일 대통령 및 지역 선거와 함께 캘리포니아에서는 다수의 발의안(Proposition)이 유권자 찬반투표에 부쳐진다. 이들 발의안은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내용들이라 통과 여부에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찬반 논쟁도 거세다.

이 가운데 최근 UC버클리 정부연구소에서 가장 논란이 많고 경쟁이 치열한 4개 주요 주민발의안에 대해 찬반여론조사를 실시해 주목됐다. 여론조사는 지난 9~15일 5,942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고 결과는 23일 발표됐다.

이들 주민발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과반(50%) 찬성이 필요한 가운데 여론조사에 따르면 상업용 부동산 세금 개정안을 제외하고 대부분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들 주민발의안의 내용과 지지 현황을 짚어봤다.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 인상(발의안15)

300만 달러 이상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농업지역 제외) 매년 시가를 반영해 재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1978년 통과된 캘리포니아의 ‘발의안 13’(거주용과 상업용 건물 모두 재산제 산정을 구입 당시 가격 기준으로 하고 매년 인상률을 최대 2%로 제한)을 대폭 수정하는 내용이다. 세수 중 일부는 지방정부와 학교로 배정되는데 사업체 운영 부담이 높아질 수 있기에 친기업 그룹에서 크게 반대하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에 따르면 찬성 49%, 반대 34%, 미정 17%로 각각 나타났다. 정치 성향에 따라 크게 갈리는데 민주당(찬성 68%, 반대 15%)과 진보 성향(찬성 82%, 반대 8%) 유권자의 찬성 비율이, 공화당(찬성 12%, 반대 74%)과 보수 성향(찬성 10%, 반대 76%) 유권자에선 반대 비율이 현저히 높았다. LA카운티(찬성 54%)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찬성58%)에서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었다.

■`어퍼머티브 액션’부활(발의안 16)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은 정부 계약 수주, 주립대학 입학 등에 있어서 인종, 민족, 성별을 고려해 소수계에 혜택을 주자는 법안으로, 지난 1996년 주민발의안 209에 의해 폐지됐었다. 이번 주민발의안 16은 주민발의안 209를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흑인과 유색인종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수계 우대 정책이 다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상정됐다.

다만 한인 등 아시아계를 포함한 반대 단체들은 대입 사정에서 인종, 성별, 피부색, 민족 또는 국적에 따라 차별하는 것이 사실상 합법화될 수 있고 아시아계를 역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UC 이사회는 다양성 확보를 이유로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지율은 찬성 33%, 반대 41%, 미정 26%으로 각각 조사됐다. 공화당 유권자(찬성 9%, 반대 78%) 쪽에서 반대 비율이 앞도적으로 높았다.

연구소는 다만 발의안 선호도가 높은 편인 민주당 유권자(찬성 49%, 반대 20%) 사이에서 미정을 선택한 비율이 31%로 높아 지지자의 한줄기 희망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렌트 컨트롤 규제 확대(발의안 21)

렌트비 인상을 강력히 규제하는 발의안으로 시정부와 카운티 정부가 자체적으로 관련 규정을 강화할 수 있도록 허용해 렌트비의 급격한 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15년 이상 된 모든 주거용 건물에 렌트 컨트롤 적용, 새로운 세입자 입주시 렌트 인상폭 3년간 최대 15% 이내로 규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건물주들은 물론, 개발업자들과 부동산 투자 그룹도 렌트 인상을 강제로 억제할 경우 오히려 거래 및 투자가 줄어들어 낙후된 건물을 양산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했다.

이번 여론조사 지지율은 찬성 37%, 반대 37%, 미정 26%로 각각 나타났다. 주택소유주(찬성 28%, 반대 47%) 중에선 반대가 많았고, 세입자(찬성 50%, 반대 25%) 중에선 찬성 비율이 높았다. 또 민주당 유권자(찬성 51%, 반대 19%) 중엔 찬성이, 공화당 유권자(찬성 13%, 반대 73%) 사이에선 반대가 현저히 많았다.

■‘긱 이코노미’ 근로규칙(주민발의안 22)

발의안 22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독립계약자 정규직화 법(AB5)을 무효화하고 우버 등 ‘긱이코노미’의 경우 계속 독립계약자로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AB5로 큰 타격을 받았던 우버, 리프트측은 AB5가 오히려 운전자의 근무 자율성을 해치며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운영 시스템의 총체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발의안 22를 추진해왔다.

이번 여론조사 지지율은 찬성 39%, 반대 36%, 미정 25%로 각각 집계됐다. 이 발의안의 경우 공화당 유권자들(찬성 53%, 반대 29%)은 찬성하는 편인 반면, 민주당 유권자들(찬성 31%, 반대 42%) 중에 반대가 많았다. 지역별로 LA카운티에서도 지지율이 낮게(찬성 38%, 반대 38%)로 나타났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