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 반이민정책 ‘대못’ 제거 상당시일 걸릴 듯

댓글 4 2020-11-29 (일) 05:39:35

글꼴 크게 작게 인쇄 facebook twitter 구글

▶ 트럼프 재임시 이민정책 행정명령 400개 넘어

▶ 미-멕시코 국경 이민·난민 유입 폭증 우려도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취한 각종 반(反)이민정책들을 즉각 폐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부작용도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CNN방송 온라인판은 29일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행정부가 행한 폐쇄적 이민정책들과 관련해 '신속한 변화'를 약속했지만, 사안이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다고 전했다.

바이든 인수위원회와 가까운 한 소식통은 CNN에 "그들은 간단한 문제들을 파악하는데도 압도당하고 있다. 조정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고 말했다.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정책과 관련해 재임 기간에 무슬림 입국 금지 등 400개 이상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미국으로의 이민과 난민 유입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의회를 통해 법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인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통해 발령했다.

행정명령의 경우 법률과 달리 차기 정부가 취소할 수 있지만, 상당한 시간 정부 인력·조직 개편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미국 언론들의 전망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그동안 취임 즉시 트럼프의 반이민정책 폐기에 착수하겠다고 공언해왔다.

특히, 취임 첫날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7년 1월 27일 발령한 이슬람 국가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즉각 중단시키고, 1천100만명에 달하는 미국 내 불법체류자에게 시민권 부여의 길을 열어주는 법안을 의회에 보내겠다는 것이 바이든 캠프의 구상이다.

아울러 바이든 캠프는 취임 첫 100일간 불법 이민자의 추방을 중단하는 한편,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 건설을 끝내고 이민자 가족들의 상봉을 담당하는 태스크포스도 만들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난민 수용을 트럼프 재임시 연간 1만5천명에서 12만5천명 수준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바이든 캠프의 이민정책 입안은 이민자 출신으로는 첫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내정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와 함께 전 이민청 수석 고문인 얼 제이두가 맡고 있다.

트럼프 재임 기간의 이민정책들을 폐기할 경우 이민과 난민 신청이 폭증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미국과 멕시코 간 이민을 강력히 억제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당장 폐기하면 미국의 남쪽 국경에서의 이민자 유입이 폭증할 가능성도 크다.

이에 따라 의욕과는 달리 취임 이후 시스템이 정비되기 전까지는 현 상태를 당분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이민정책연구소의 앤드루 셀리 소장은 CNN에 "장기적인 해법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바이든 캠프는 자신들이 가장 싫어하고 반대하던 정책들에 의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건전한 댓글 문화 운영 원칙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 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방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불법정보 유출
같은 내용의 반복 (도배)
지역감정 조장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 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hshjinc
트럼프는 백인만의 국가를 만들고 싶어했고 백인이 아닌 민족은 싫어했지. 트럼프 부하인 삼십대초반 스티븐 밀러라는 어린놈이 미국의 모든 이민정책을 좌지우지하였다. 트럼프의 할아버지도 독일 이민자 출신이고 스티븐밀러라는놈의 할아버지도 벨로루시인가하는 나라의 이민자이다. 하지만 그들은 백인이라는 이유로 미국의 기득권 세력인양 하지만 미국의 원해 주인은 인디언들이었다. 컬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하고 영국에서 건너온 청교도가 미국을 차지하고 자기것으로 만들었다.

11-30-2020 06:24:59 (PST)
OneMan
저렴한 가격? 표현이 좀 거시기합니다. 님도 다른 사람이 저렴한 가격에 쓰길 바랍니다.

11-29-2020 20:57:30 (PST)
cbje
zzz

11-29-2020 19:22:53 (PST)
MidClass
이제는 가드너를 저럼한 가격에 고용할수 있겠군요. 트럼프때부터 멕시칸 조경사들 구하기도 힘들고 가격이 60%는 올랐음.

11-29-2020 19:17:05 (PST)

렌트/리스/하숙
구인구직
중고차
전문업체

오늘의 1면

시진핑 “美中협력 늘려야”…트럼프 “中의 대만문제 중요성 이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4일 저녁(베이징 현지시간) 도널드 …

오피니언

옥세철 논설위원
감사주간에 전해지는 소식들은…
페니의 퇴장
데이빗 이그나티우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데이빗 이그나티우스 칼럼] 워싱턴에 온 ‘미래의 사우디 국왕’

조옥규 수필가
가을에 쓰는 반성문
민병권 / 서울경제 논설위원
[만화경] 디지털 노마드 노린 ‘워케이션 비자’
재외국민까지 노리는 보이스피싱

갈수록 심해지는 이민신청 적체 해결돼야
양상훈 수필가·시인
[한국춘추] 푸른 초원에 부국평화를 노래하며
조지 F·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지 F. 윌 칼럼] 세계를 가장 크게 바꾼 사건, 미국 혁명전쟁

이전 다음

1/3

지사별 뉴스

위클리 교육

대학 지원서 수 약 10% 증가… 유학생은 큰 폭 감소
미국 대학 통합지원 시스템인‘커먼앱’(Common Applic…

자동차

현대차그룹 차량들, 충돌평가 ‘최고 등급’
현대차 아이오닉9과 기아 EV9, 스포티지 모델 등이 고속도로…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하단의 스팸방지코드(recaptcha)를 클릭해주세요.

회원가입

사회

O

칼럼

기고

기타

지사 오피니언

바이든, 트럼프 반이민정책 ‘대못’ 제거 상당시일 걸릴 듯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1면

미주 한국일보 지면보기

지사별 뉴스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통합회원 전환 안내

비밀번호 재설정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