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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란 선동 혐의 적용
[ 로이터 = 사진제공 ]
CNN은 8일 하원 민주당은 이르면 11일 탄핵안 상정에 이어 내주 초중반까지 표결 일정을 잡을 수 있다고 전했다.
탄핵 결의안 초안에는 제리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과 제임스 맥거번 하원 운영위원장 등 민주당 하원의원 13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초안에서 탄핵 혐의 내용은 데이비드 시실린, 테드 리우, 제이미 라스킨 하원의원이 만들었으며 의원 사이에 회람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지난해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게 패배한 것을 뒤집기 위해 미국 정부에 대한 폭력을 선동한 혐의가 적용됐다.
CNN도 탄핵안에 ‘반란 선동’ 조항이 들어갔다고 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항목에서 대선 결과 인증을 위한 상·하원 합동회의 때 일어난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선동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1월 6일 행동은 2020년 대선 결과의 인증을 전복시키고 방해하기 위한 이전의 노력과 일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정부기관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했다. 그는 민주주의 체제의 무결성을 위협했고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방해했으며 정부기관을 위태롭게 했다“며 ”대통령으로서 신뢰를 저버려 국민에게 명백한 피해를 줬다“며 “탄핵 심판을 통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 전에 탄핵 심판이 열리지 않을 경우 퇴임 후에라도 유죄를 선고하는 것이 트럼프가 다시 출마하는 것을 막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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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람프 탄핵으로 예전의 미국의 위상을 되찾아야
트럼프가 대통령되고 미국이 분위기 좋았고 살기 좋아졌었다. 방구석에만 박혀서 살고 있으니 세상을 보기나 하나? 아... 뉴스에서 보는 세상이 다니까 저러고들 살고 있지. 계속 방구석에 박혀서 사세요.
트럼프의 재임 기간동안 정말 피부로 느낄정도로 확실한것은 그동안 저학력 저소득층으로 맨 밑바닥에 찌그러져있던 레드넥 백인들의 인종차별이 늘었다는것이다. 옛 초창기때는 그래도 백인이라고 유색인종들위에 군림하던 자들이 이제는 고학력 유색인종들 밑으로 추락한것에 최후의 발악을 하는것같다.
트럼프의 언사와 결과는 명백히 범죄요건을 구성한다. 공화당의 1)보신굴신간신 의원들(Lindsey Graham, Mitch McConnell.. 등)이 교묘하고 기회주의적인 언사로 민주당에게 친선의 손짓을 하거나, 2)온건하고 안정적인 태도지만 주도하는 일이 없고, 늘 Fence처럼 구석에 서 있는 Pence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무분별과 게으름에 속으면 안된다. 3)거대한 민주주의를 향한 지속성과 패권적이고 준독재적인 단기성 포퓰리즘은 원래 싸움의 대상도 아니다. 트럼프는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고,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이자가 마지막까지 막장짓을 할줄 알았다. 제정신이 아닌 인간인데 상식의 잣대로 이자를 이해하고 예측하려고 하면 실패한다. 모든일들을 다 극단적인 방향으로 몰고가서 상대방이 어쩔수 없도록 만드는 방법을 터득해서 여기까지 온 인간이다. 이자는 아주 집요하고 철저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더 험한 꼴을 구경하게 될것이다, 다시 못일어나게 아주 철저히 밟아주어야 그 추종자들까지 잠잠해 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