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존 이(12지구) LA 시의원에 대해 LA시 윤리위원회가 윤리관련 규정 위반 혐의를 뒤늦게 무리하게 적용하고 나서서 파문이 일고 있다.

존 이 시의원이 시의원 재임 이전 시의회 보좌관 신분이던 5~6년 전 당시 규정 위반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시 윤리위원회가 갑자기 공표하고 나선 것이다. 존 이 시의원은 즉각 “전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부당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같은 LA시 윤리위원회의 갑작스런 행보에 의심의 눈초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 선거를 앞두고 LA 시의회 내 유일한 아시아계이자 한인인 존 이 시의원의 재선을 방해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LA시 윤리위원회 주장

LA시 윤리위원회는 지난 2일 ‘존 이 시의원에 대한 고발’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시의원이 윤리 관련 시 행정법 24.26조를 위반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발표했다. 다시 말해 한도액을 초과한 ‘선물’(gift)을 받았거나 받은 선물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이와 관련 자신의 직위를 남용하거나 타인의 직위 남용을 방조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윤리위원회 커미셔너들은 “믿을만한 이유가 있지만 실제로 위반이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면서 청문 절차를 통해 실제로 위반이 이뤄졌는지 여부와 벌금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리위원회는 ▲이 시의원이 잉글랜더 전 시의원의 수석보좌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잉글랜더와 함께 2016년과 2017년에 한 사업가와 한 개발자로 받은 선물들을 보고하지 않았고 ▲라스베가스 여행 관련 부패 혐의로 잉글랜더가 연방수사국(FBI)과 연방 검찰의 조사를 받을 때 잉글랜더가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시도하는 것을 도왔다는 주장이다.

■존 이 시의원 강력 반발

이에 대해 존 이 시의원은 윤리위원회의 발표가 나온 같은 날인 2일 즉시 이같은 내용을 강력 반박하는 성명을 냈다. 이 시의원은 “윤리위원회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닌 추측에 기반한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확인되지 않은 혐의를 배포했다”고 비판했다.

이 시의원은 “지난 20개월 동안 조사관들은 2016년 제가 참석한 적도 없는 접대용 저녁식사에 저를 연관시키기 위해 납세자들의 자원을 낭비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지난 2017년 라스베가스 여행 중 윤리위원회가 일부 ‘접대’라고 주장하고 있는 음식과 음료의 금액을 대폭 부풀려 발표했다. 이는 완전히 거짓된 정보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에 대한 FBI의 조사가 시작되었다고 명시했는데 이 또한 명백한 거짓으로, 위원회는 제가 FBI의 표적이 된 적이 한번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시의원은 “그동안 윤리위원회의 조사에 대해 라스베가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인터뷰에 수시로 응하는 등 모든 단계에서 협조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위원회 조사관들은 사실관계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이미 짜놓은 틀에 저를 끼워맞추려고 했고, 제가 제공한 증거들과 사실들은 철저히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리위원회가 저에게 처음 연락해온 시점도 의구심이 생긴다. 잉글랜더 전 시의원의 라스베가스 부패 사건이 일어난지 5년 후인 2022년에 처음으로 저에게 연락을 해왔다. 이는 공소시효도 철저히 무시한 것이며 2024년 재선에 타격을 주기 위한 꼼수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지난 20년간 시 공무원의 커리어를 걸고, 저는 한번도 윤리를 위반한 사항이 없다”면서 “윤리위원회는 한 사람의 평판을 무너뜨리고, 오직 기사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데 더 집중하고 있다. 근거없는 비난에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며 여전히 LA시 12지구를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향과 전망은

현재 존 이 시의원은 2024년 정기선거를 앞두고 있다. 사실상 경쟁자가 없는 상황인데 이번 윤리위원회의 혐의 제기로 인해 변수가 생길지 주목되고 있다. 현직 의원에 대한 윤리법 위반 혐의는 새로운 경쟁자들을 끌어오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좋은 요소이기 때문이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