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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생·영주권자 등 대상
한국 기획재정부는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범위에 재외국민을 포함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고, 각계 의견을 반영해 시범사업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재진 환자, 도서지역이나 장애인 등에 대해서만 초진이 가능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초진 가능 대상에 재외국민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 국적을 갖고 외국에 파견중이거나 거주 중인 영주권자, 유학생 등 재외국민과 이중국적자가 대상이다.
재외국민은 현재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재진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받고 있다. 한국정부는 이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해도 문제없겠다는 판단 하에 이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이에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1419만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3786건을 실시했던 만큼 시범사업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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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재외국민의 규정을 인지하도록 홍보가필요하다. 망한동해에 올인하다가 어려우니 면피용 사기탄핵패거리 출몰시켜 이득이나 챙기는 파렴치 짓거리 중단하고 말이다. 듣자하니 대법과 국방등 안보관련 요직 인사들이 연예인 최진실 목욕실에서 목매달아 자살하듯 종적이 모호하다며 ... 그러나 대한민국은 겁나는것이없다, 왜냐면 일단 돈이 많다는사실! 없으면 사기땅투기- 사기비코인- 사기패거리 모아 할렐루야 찬양하다 안되면 무슨 허공 아니면 허딤커로 혁신하면 되니까 - 앙그래 개 똥털래기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