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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법원 함구령에 또 이의제기… “판사가 헌법권리 침해”
▶ 항소법원에 문제제기 실패하자 뉴욕주 최고법원에 항고 신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로이터=사진제공]
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최근 뉴욕주 최고법원에 항소법원의 함구령 복원 결정에 대한 항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문제로 삼은 함구령은 민사재판과 관련해 법원 관계자를 비난하지 말라는 맨해튼지방법원의 명령이다.
가족기업인 트럼프 그룹의 자산가치 조작과 관련해 피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송을 제기한 뉴욕주 검찰뿐 아니라 재판이 열리는 맨해튼지방법원의 직원에 대해서도 공격을 이어 나갔다.
법원 직원도 민주당과 인연을 맺고 있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맨해튼지방법원은 지난 10월 초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법원 관계자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하거나 게시물을 올리는 것을 금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같은 함구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법원으로부터 1만5천 달러(약 2천만 원)의 벌금 납부를 명령받기도 했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함구령이 부당하다면서 항소법원의 판단을 구했지만, 항소법원도 함구령이 필요하다며 맨해튼지방법원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법원의 판단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법원 직원의 정파적 행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 침해"라며 "연방 헌법과 뉴욕주 헌법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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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저런 짓들을 또 하나의 patch를 이불에 붙여서 이불을 걸레같이 만든다고 말한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말을 하면 존경을 받을 텐데...사회의 어떤 어른이 저런 저질스러운 항고를 하더냐? 저 저질인간이 하도 저 지x을 해서 너무 익숙해져서 무감각해질 지경인데, 곰곰 생각해보면, 참 저질인간이다. 참 걸레같은 자다라고 문득 생각이 돌아온다. 그래서 걸레같은 저질인간이다. 그런데 공허당원들은 아직도 저 걸레를 지지하고, 분별력없는 복음주의자들은 저 저질에게 헌금을 보낸다. 암튼 열씨미 잘해봐라. 그리고 2등하면 된다.말릴 수가 없다.
트럼프는 죄를지었고 법원직원은 그에따라서법의판결에따라 움직일뿐 정파적이라는 것은 자기죄를 부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