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우발적 무력충돌의 대안

댓글 4 2024-03-13 (수) 12:00:00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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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LA 한반도평화포럼 학술회의를 총괄기획하고 주관한 필자는 한반도에서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됨을 소망하면서 우발적 무력충돌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학술모임을 개최하게 된 동기와 국제정치적 함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2024년 한반도는 전쟁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한반도에서 남북미 3국간 적대적인 강대강 맞대응 전략으로 인해 우발적 무력충돌의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한반도에서 (핵)전쟁으로 순식간에 번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

한반도에서 관련국들의 핵심이익은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고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홍익인간의 후예인 우리가 지켜야할 최고 가치라고 믿는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예방하고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복원을 위해 LA에서 제1회 한반도 평화포럼을 개최하게 되었고 본 학술회의는 정책대안을 제안하는 의미 있는 학술모임이었다.

포럼의 주제를 “한반도 문제해법의 새로운 접근”으로 정하였고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한반도에서 어떻게 해야 전쟁을 예방하고 어떻게 해야 한반도 비핵 평화체제를 구축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핵심 이슈들은 남북관계 개선방안, 한반도 비핵화의 새로운 접근, 미중일러 4강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 프로세스의 새로운 역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이 아닌 한반도 평화조약으로 전환, 그리고 장기적인 한반도 평화통일의 8개 핵심문제와 전망을 포함하여 현안을 학술적으로 규명하고 객관적 평가를 통해 정책대안을 마련하려고 기획하였다.

본 학술회의는 한반도문제해법의 새로운 모색을 위한 두 개 트랙접근을 분석의 틀로 사용하였다. 트랙 1은 남북 협력 차원과 트랙 2는 국제협력 차원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필자는 평생을 대학교수로 학자로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연구를 통해 또 다른 민족상잔의 비극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굳게 믿고, 제2의 한국전쟁이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되며 전쟁예방이 최고 가치임을 주창하고 본 학술회의를 기획하고 준비하였다.

포럼에서 논의된 핵심이슈에 대한 정책대안을 지면관계로 간단하게 핵심만 정리하였다. 현 시점에서 북한이 핵 포기를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한 두 개 조건(대북 적대시 정책철회와 북한체제 보장)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포럼의 주제인 한반도 문제해법을 위해서는 다음의 7대 필요충분조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1)관련국들의 한반도의 비핵화 의지가 필요. 특히 미국과 북한 의지가 핵심이다. (2)상호 양보와 타협의 정신이 전제조건 되어야한다. (3)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 (4)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프레임워크에 합의해야한다. (5)북한의 두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6)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미중 협력체제로 전환이 필요하다. (7)대한민국 국민적 합의 도출이 필수적이다.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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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parasitedaily6
쌈썽 공장을 제주도에 짓든지 아니면 독도를.확장하여 짓든지 방법이.없다.. 울릉도?

03-13-2024 13:24:15 (PST)
parasitedaily6
이북도ㅠ마찬가지다..전쟁이.나면 제일 먼저 쌈썽부터 폭격할거다...이북은 소련으로ㅠ지원받아 매우 성장할거지만 헌궈는 공장을 다 미쿡한테.폭격받아.거지꼴 날거다..

03-13-2024 13:22:18 (PST)
parasitedaily6
문제는 북핵이ㅡ아니라 쌈썽과 헌궈가 얼마나 미쿡에.위협적이냐다... 쌈썽과 헌궈의 경쟁력이 미쿡 기업덜의ㅡ이익에 걸림돌이.돼면 북핵을 핑계로 헌궈의 쌈썽공장부터 폭격할거다...유럽을 봐라..유로가 달라와 맞먹으려고ㅜ하자 독일에 연결됀 소련 천연가스라인을 폭파하여 유럽을 망하게.하였다..그리고 온갖 해패을 부리며 소련과 유럽을 차단시켜 실질적으로 유럽과 전쟁을 하고ㅠ있다..지금은 전쟁준비까지.하라고 독촉여 살기.엉망인 유럽에.더한 부잠을 지우고ㅠ있다..거기다가 농사까비.못짓게.한다.. 자살을 시키고 있다...소련과 푸딩은 호강시킨다.

03-13-2024 13:20:13 (PST)
parasitedaily6
학슐대회 매일 해봐야 소용없다..미쿡의.딥스테이트 사탄 숭바자덜이 일으키려면 피할수 없다..

03-13-2024 13:14:01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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