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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이 18일 연방상원을 통과했다.
상원은 이날 찬성 85명, 반대 14명으로 총 8,952억달러 규모의 NDAA를 처리했다.
법안에는 한국과 관련 ▲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병력 유지 ▲ 상호 국방 산업 기반 강화 ▲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한국에 대한 미국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 한미일 3국간 국방협력 진전 방안 등을 각각 보고할 것도 국방부에 주문했다.
2025회계연도 NDAA 예산은 전년에 비해 1% 정도 오른 수치다.
연방상·하원은 각각 NDAA를 처리한 뒤 다시 이를 합쳐 단일안을 만든다. 하원은 지난 11일 단일안을 처리했으며 상원 처리가 완료되면서 바이든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기게 됐다.
상원은 이날 찬성 85명, 반대 14명으로 총 8,952억달러 규모의 NDAA를 처리했다.
법안에는 한국과 관련 ▲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병력 유지 ▲ 상호 국방 산업 기반 강화 ▲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한국에 대한 미국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 한미일 3국간 국방협력 진전 방안 등을 각각 보고할 것도 국방부에 주문했다.
2025회계연도 NDAA 예산은 전년에 비해 1% 정도 오른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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