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태양광 산업이 통제 불가 수준의 과잉 생산으로 수익성 악화에 빠지면서 중국의 국가 주도 태양광 성장 전략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수요와 상관없이 정해진 가격으로 대규모 물량을 사들인 정책이 자국 산업을 공멸의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지적이다. 시장에서는 2013년 당시 세계 최대 태양광 패널 제조 업체였던 중국 선텍이 과잉 생산에 따른 적자를 견디다 못하고 파산했던 악몽이 재연될 수 있다는 공포마저 감돌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다음 달부터 태양광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축소하고 고정가격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력 시장 개편안을 시행하는 배경에는 과잉 생산이라는 병폐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현실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지원만 믿고 생산량을 늘려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구조조정 메스를 들이대야 한다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새로운 정책이 기존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완충 장치를 마련했지만 태양광 업계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두고 그간 중국 당국이 앞장서 태양광 산업 확대를 독려했던 만큼 뒤늦게 정책 실패를 자인하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중국은 에너지원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태양광은 중국이 에너지 자립을 위해 전략적으로 육성한 기간산업이다. 미국과 중동 등 산유국에 대항하는 한편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세계 최초의 ‘전동화 국가(Electro-state)’로 발돋움하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할 수단이기도 하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태양광에 깊은 관심을 드러내면서 당국은 태양전지를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와 함께 ‘신(新) 3종 신기(神器)’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지원에 나섰다.

에너지 시장 분석기관 우드매켄지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2011~2023년 태양광에 쏟아부은 보조금은 무려 500억 달러(약 68조 4400억 원)에 달한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태양광 업계는 원료부터 최종 제품에 이르는 글로벌 공급망 80%를 장악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태양전지 효율을 달성하는 등 기술적인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수요를 뛰어넘는 과잉 생산에 따른 부작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중국 태양광 모듈 업계의 생산량은 매년 글로벌 수요를 웃돌았고 급기야 지난해에는 격차가 2배 가까이 벌어졌다.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급락은 수익성에 직격탄을 날렸다. 2020년 와트(W)당 0.22달러였던 모듈 단가가 지난해 말 0.09달러로 60%나 급락한 것이다.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중국 5대 태양광 모듈 제조사는 지난해 말 적자 규모가 130억 9000만 위안(약 2조 5000억 원)으로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다. 5대 제조사 가운데 한 곳인 론지솔라의 중바오선 회장은 올 3월 업계 콘퍼런스에 참석해 “중국 태양광 발전 산업은 ‘위험 지대’에 들어섰다”며 깊은 위기감을 드러냈다.

지난해 말 중국 태양광 모듈 업계가 산유국 방식의 감산을 합의하고 나선 것도 고질적인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말 중국태양광산업협회(CPIA)는 기존 시장점유율과 생산 능력, 예상 수요를 바탕으로 업체별 연간 생산량을 할당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산유국들이 매달 회의를 열어 원유 적정 생산량을 정하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방식을 참고한 것이다. 당시 업계 고위 임원은 “지금 우리의 핵심 키워드는 생존”이라며 절박한 심정을 드러냈다. 블룸버그는 세계 최대 태양광 패널 제조사였지만 과잉 생산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2013년 파산한 선텍과 같은 사례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공포가 번지고 있다고 짚었다.고 있다.

<서울경제=조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