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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가 오히려 해가 될 때
캘리포니아 고용주들은 “좋은 일도 벌을 받는다”는 말을 할 때 절반은 진심입니다. 건물 관리인에게 무료 아파트를 제공하거나, 방과 후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들, 명절에 자원봉사를 …
[2026-02-10]
부동산 관리 협회 벌금 상한선 ＄100
부동산 관리 협회 (HOA) 벌금 위반 사항이 공동 관리용 공간에 건강이나 안전과 관련이 없는 한 위반 건당 100달러로 제한. (AB 130)기존 법에서, HOA 규정 위반 시…
[2026-02-10]
직원 채용시 인공지능의 사용 제한 규제법
지난해 10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직원을 채용하고 관리할 때 AI (인공지능)의 역할을 제한하는 규제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즉, 직원을 채용할 때 AI 알고리즘을 사용 해서 …
[2026-02-03]
2026년 LA의 새로운 법적 청사진
2026년 1월 1일이 되면 LA주민들은 크게 달라진 법적 환경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방 가전제품부터 급여 명세서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법률들이 시행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2026-01-27]
주택·토지 현금 거래 보고 의무
금융 범죄 집행 네트워크 (FinCEN)에 보고 (Fed. Reg. Part 1031.320)-자금세탁방지 규정 : 2026년 3월 1일부터 부동산 매매 종결을 담당하는 모든 에…
[2026-01-27]
직장 내 권리 알림법 통지서
캘리포니아주 상원법안인 SB 294 ‘직장내 권리 알림법’ (Workplace Know Your Rights Act)에 의거해서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은 2026년 1월1일 고용주가…
[2026-01-20]
업무중 다친 직원에게 제공하는 적절한 배려들
업무 중 다친 종업원이 직장에 복귀했을 때 적절한 배려와 상호작용을 안 제공해줬다고 장애 차별 소송을 당하는 한인 고용주들이 증가하고 있다. 차별 소송은 대부분 보복과 부당해고 …
[2026-01-06]
새해 변하고 강화되는 가주 노동법
LA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2026년은 더 높은 임금과 더 엄격한 규정을 가져옵니다.새해를 맞아 캘리포니아주의 2026년 노동법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상당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2025-12-30]
담합의 독과점법 위반 AB 325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공통된 가격 책정 방법으로 경쟁업체와 시장을 조율하여 소비자한테 동의 없이 가격 인상하는 것을 말한다. 의도적으로 담합 알고리즘을 설계하거나, 이윤 극…
[2025-12-25]
가주에서 2026년에 시행되는 새 노동법 법안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2026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 당 16.90달러로 조정된다. 다음은 2026년 새로 시행되는 노동법 법…
[2025-12-23]
상업용 대출의 여러 변수
수년간 정기적으로 상환해 온 한 소규모 사업주가 마침내 상업 대출의 만기를 맞이합니다. 원금을 상환하고 대출의 장을 마무리할 수 있는 더 큰 최종 금액인 일시불 상환금이 있습니다…
[2025-12-16]
가주 노동청, 임금체불 집중단속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임금체불과 노동착취 근절을 위해 LA 등 주요 도시와 카운티의 지방검찰청들에게 지원금을 대폭 늘렸다. 캘리포니아주 노동청(Labor …
[2025-12-09]
정부에 수용권과 정당한 보상 이해하기
정부가 당신에게 재산을 강제로 팔도록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불안하지만, 이는 미국 헌법 수정 제5조에 명시된 근본적인 권한입니다: “...사유 재산은 정당한 보상 없이는 공공 용…
[2025-12-02]
보험에서 생활비와 부동산 복구비 지불
주택 보험 약정에는 사고, 재난, 산불 피해를 당한 부동산, 동산 피해 복구비용과 강제 대피령으로 피난 갔을 때는 임시 생활비를 지불한다. 이 외에도 가사 도우미, 정원사, 무면…
[2025-11-27]
종업원의 긴 화장실 브레이크에 대한 대책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종업원이 오랜 시간 동안 화장실에 머물면서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필자에게 불평한다. 1분1초가 아까운 고용주들은 직원들이 화장실에 들어가 서 오래 있…
[2025-11-25]
왜 경계 분쟁이 이웃을 적으로 만드는가
이것은 교외 지역의 전설과도 같습니다. 몇 센티미터 경계를 넘어선 정원 창고, 과하게 가지치기된 울타리, 아니면 한 뼘 정도 깊숙이 지어진 담장까지. 경계 분쟁은 가장 흔하고 감…
[2025-11-18]
체불에 대한 종업원과의 합의문이 무효인 경우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이 그만 두거나 그들을 해고할 때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 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문에 서명하면 그대로 소송을 할 수 없다고 만사형통인 것으로 착각한다.그…
[2025-11-11]
직장 내 성희롱 방지법
캘리포니아의 직장 내 성희롱 방지법은 미국에서 가장 포괄적인 보호 제도 중 하나이지만, 많은 직원과 고용주는 여전히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
[2025-11-04]
주택 위치에 따른 주택 가격 영향
주택 가격을 유지하고 주택 가격 상승을 바란다면 좋은 학군 내에 위치해야 되고 낮은 범죄율 지역에 구입해야 된다.경기 동향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지만 좋은 학…
[2025-10-30]
법 몰랐다는 고용주의 무지는 변명이 안 돼
“법을 모른다는 것이 노동법 위반의 핑계가 못 된다.” 이런 당연한 사실을 법적으로 확 인한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8월21일 내려진 아일로프 대 라파일레 (Iloff v. La…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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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11일 올바니 뉴욕주의사당에서 주의회가 주최한 연례 예산 청문회에 참석해 ‘부자증세’를 공식 요청했다.맘다니 시장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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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대 SV 한인회장 선거 3월 8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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