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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시행 부동산 관련법
■AB 12(보증금 한달 집세 제한법)기존 법은, 가구 시설이 없는(unfurnished) 주거용 임대 보증금은 2 개월분 임대료, 가구 제공(furnished)이 된 임대 주택…
[2023-12-07]
승소 시 변호사비용 청구
소송에 휘말릴 경우 피고나 원고에 상관없이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은 변호사 비용인 것 같다. 돈이 있으면 이기고 없으면 진다는 세간의 말이 사실에 더 가까운 경우도 있다고 본다.…
[2023-12-05]
한인 고용주들을 위한 팁 관련 노동법
많은 한인들이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인들이 많이 소송을 당하는 업종의 절반 정도가 식당업이다. 노동법을 지키기에 현실상황이 너무 어렵고 고용주들이 요식업에 해…
[2023-11-28]
성희롱 예방 교육
아직도 직장내에서 일어난 성희롱 문제로 상담문의가 들어오고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직장내 성희롱과 갑질행위에 대해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정부적 차원에서 대처하…
[2023-11-27]
성인 후견인 (Conservatorship)
요즘들어 성인후견인 신청(conservatorship petition)을 법원에 많이 넣고 있다. 금치산자설정이라고도 풀이할 수 있는 데, 정신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혼자서 생활…
[2023-11-24]
한국 판결문의 미국 추심
한국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을 미국에서 집행하여 피고의 미국 재산을 압수 처분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매우 많다. 미국과 상응하는 법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받은 …
[2023-11-21]
노동법 위반은 노조 결성의 지름길?
최근 한인사회에서 노조가 결성됐거나 노조 결성 움직임이 있는 업소들의 공통점이 있다. 즉, 한남체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회사들은 노동청이나 연방노동부 고발이 있거나 있다고 노조들이…
[2023-11-14]
주식회사
개인이 책임지는 것을 피하고 개인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지니스를 운영할때 주식회사나 유한 책임 회사 (LLC)를 설립한다는 것이 많이 알려져있다. 주식회사나 LLC를 개인같은 독…
[2023-11-13]
이름과 상속법
상속계획상에 나온 이름과 실제 신분증명서에 나오는 이름이 다른 경우가 꽤 발생한다.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 온 미국교포들의 경우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살…
[2023-11-10]
판매자의 주택 결함 공개 의무
법에서 판매자는 주택에 문제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이 사실을 구입자에게 밝혀 주어야 한다. 일반인은 주택개발업자가 건축 전문가들이므로 아무런 결함이 없는 상태로 판매한다고…
[2023-11-09]
소유 건물에 빌보드가 있다면
좋은 위치의 상업용 건물은 재산 증식과 유지 수단으로 모든 분들의 선망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실제로도 재정상 성공을 하신 많은 분들이 군데 군데 좋은 위치의 부동산을 …
[2023-11-07]
연방노동부의 요식업 단속 증가
봉제나 의류업체를 주로 단속하던 연방노동부가 최근 들어 요식업계를 중점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어 한인 요식업계도 많이 적발되고 있다.연방노동부가 북가주 지역에서 14개 지점을 운영…
[2023-10-31]
장애인 공익 소송(ADA Lawsuit)
코로나 사태동안 주춤했던 한인 비지니스를 상대로 거는 장애인 공익 소송 (“ADA 소송”)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히 코리아 타운에서 한인 비지니스를 상대로 제시되는 ADA…
[2023-10-30]
유언장을 써서 자식에게 줘야하나요?
리빙트러스트를 만들면 주로 유언장이 같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 이유인 즉슨, 리빙트러스트를 통한 상속을 도와주는 장치로 유언장을 만들기 때문이다.리빙트러스트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
[2023-10-27]
다세대 거주지 통 임대 시 건물주의 기억 사항
최근 컬럼에서 4-8 유닛 다세대 주택에서부터 수십 유닛의 아파트 건물까지의 다세대 주거 건물을 장, 단기 투숙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통째로 임대를 하신 후 여러 법적인 문제…
[2023-10-24]
증가하는 노동법 고용법 소송과 대응 방책들
2023년 들어 각종 노동법, 고용법 소송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팬데믹으로 잠잠했 던 소송들은 지원금들이 끝나고 해고가 늘어나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많은 한…
[2023-10-17]
PAGA 소송(Private Attorney General…
80-90년대에 이민온 세대에게 특히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 한국 문화가 이제 미국주류사회에 들어오고 일상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K-팝은 말할것도 없고 K-드라마도 다른 변호사나 …
[2023-10-16]
차별은 원숭이도 화나게 한다 (2)
지난 칼럼을 읽었다며 온 독자중에 본인 이야기 같다며 공감을 해준 고객들이 꽤 많았다.예전에는 아들 위주로 상속법이며 상속제도가 되있던 터라, 아들에게만 재산을 몰아준다던지 아니…
[2023-10-13]
시공업자 채용 시 주의사항
시공업자를 잘못 선정하면 공사 완공도 못하고 법적 문제로 약 2 년 동안 고생하면서도 다른 업자로 대체도 못하게 되므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시공업자 가운데는 공사도 끝내지…
[2023-10-12]
상해보험 없는 경우 클레임 방어대책
종업원이 상해보험 클레임을 했는데 산재 보험인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노동법은 누구든지 단 한 명의 파트타임 직원이나 스스로 보험…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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