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간의 상거래시 거래내용이나 대금 지급관련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일이다. 매매 조건에 대한 계약서를 일괄적으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분쟁이 발생한 후에 실제…
[2022-09-13]혼인을 무효화 시킬수 없는지 그리고 많은 경우 상대방을 사기결혼으로 형사처벌하고 추방시킬수 없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결혼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사…
[2022-09-05]많은 이들이 트러스트를 만들어야하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여러가지 간과하는 사항들이 있다. 트러스트를 만든 후 부동산의 명의가 트러스트로 꼭 바뀌어져야한다. 필자의 경우 트러스…
[2022-09-02]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주의 하나인 주거지관련 법이나 분쟁은 그 내용이나 다양성이 끝이 없다.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법이나 상식도 중요하…
[2022-08-30]메디케어 (Medicare)와 메디칼 (Medi-Cal) 은 두개의 다른 의료 혜택이다. 메디케어는 본인이 낸 세금을 바탕으로 의료 혜택을 받는 것이라면 메디칼 (Medi-Cal…
[2022-08-19]지방 정부와 연방 정부가 코로나19 전파 예방을 위해서 재택 대피 행정 명령, 세입자 퇴거 유예, 임대료 인상 동결 및 체납된 임대료 소송 일시 중단, 체납 임대료 청구는 소액 …
[2022-08-18]여러 종류의 채권추심자(debt collector)로부터 끊임없는 압박에 시달리는 분들의 상담을 자주 한다. 이제는 많은 홍보가 되어서 대부분의 일반 채무자들도 불공정 또는 위협…
[2022-08-16]캘리포니아에 살면서 비지니스를 한다면 잘못이 있건 없건 소송 당하거나 또는 소송을 해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직도 자주 접하는 의뢰가 소송을 당했는데 법정서류나 변호사사무실에…
[2022-08-08]평상시 손님에게 강조하는 상속법 관련 단어와 개념은 몇몇 추려보면 아래와 같다.우선 증여와 상속을 제대로 구분짓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 데, 증여는 살아있을 때 타인에게 재산권을 …
[2022-08-05]미국의 세금추징 방식은 납세자의 자발적(voluntary)인 보고에 의존하고 있다. “자발적”이니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진담 반 농담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
[2022-08-02]보통 민사 소송이란 대부분 계약 위반이나 약속 위반에 대한 소송이 많다. 문화적 정서인지 유독 교포사회에서 계약서없이 수만불에서 수백만불의 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분쟁이 있을때 …
[2022-07-25]전자식 우편인 이메일(email)과 전자식 광고가 우리 일상생활에 자리를 잡았다. 일상적인 대화도 이메일에 의존하지만 중요한 서류도 이메일로 보낸다. 그러나 수취인이 이메일을 받…
[2022-07-21]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전화 기기가 발전해서 요즘엔 특별한 비디오 녹화 기기가 없이 전화로 간단하게 대부분의 비디오를 찍고 있다.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본인의 비디오를 쉽게 올…
[2022-07-11]바이든 행정부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내놓은 유산상속세 면제액 하향정책 덕분에 상속세에 대한 걱정이 늘고 있다. 부부가 트러스트를 만들면 대부분 배우자의 사망시 나머지 배우자가 다…
[2022-07-08]본 컬럼을 통하여 최근 십 수년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이젠 많은 고용주들이 인지하고 있는 노동법 관련 PAGA (Private Attorney General Act) 소송에 대하여…
[2022-07-05]구인광고에서 우리 회사는 가족같은 분위기라고 말하면 월급 제대로 안주고 막 부려먹겠다는 뜻이라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 가족같은 분위기의 회사란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기 때문에 직…
[2022-06-27]부부가 만든 취소가능한 리빙트러스트는 주로 부부 둘다 동의하에 트러스트의 내용을 바꿀수 있다. 트러스트의 내용을 바꾸는 것을 어멘드먼트 (amendment)이라고 부르는 데, 트…
[2022-06-24]정부가 코로나19 차단을 위해서 재택 대피 행정 명령을 발동함으로 많은 업체가 피해를 당했다. 피해 업체는 정부 또는 보험회사 상대로 피해 청구 소송을 했다. 대부분 보험 약정에…
[2022-06-23]최근 수년간 감사의 확률이 많이 줄었다는 언론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시는 거의 모든 분들에게 국세청(IRS)은 여전히 까다롭고 신경이 쓰이는 존재이다. 그리고 지난 수년간…
[2022-06-21]최근 LA 법원에서 남가주 에디슨 전기회사를 상대로 걸린 민사소송에서 배심원들이 남가주 에디슨에게 4억4천만달러 ($440,000,000)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라는 평결을 내렸…
[2022-06-13]불법 총기 소지자들이 뉴욕시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에릭 아담스(오른쪽) 시장이 제시카 티시 뉴욕시경(NYPD) 국장과 3일 기자회견을 열고 …
제이슨 미야레스 버지니아 법무장관이 2일 라우든 카운티 소재 스톤 브릿지 고등학교 락커룸 징계사건에 문제를 제기하며 사건을 연방 당국(교육부와…
한때 ‘브로맨스’(브라더+로맨스)로 불린 세계 최강국의 지도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