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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 항소에 대하여
민사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도저히 판사나 배심원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를 하여 다시 재판을 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의를 종종 하신다. 그리고 그러한 고객들에게 항소를 하…
[2022-03-29]
추정 배우자(Putative Spouse)
캘리포니아 주는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는다. 아무리 같이 오래 살아도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았으면 공동재산법을 적용할수 없는것이다.그러기 때문에 가정법원에서 양육권이나 양육비를 제외…
[2022-03-21]
자녀신탁 (Children’s Trust)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을 자녀의 채권자 (creditors) 혹은 배우자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 어떤 장치를 쓸수 있는 지 혹은 경제관념이 약한 자녀 스스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지…
[2022-03-18]
IRS 세금 관련 공소 시효
세월이 대부분의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하여 준다고들 이야기하신다. 국세청 (IRS)의 세금 관련 문제나 어려움도 많은 부분 세월이 해결하여 준다. 물론 언제든 예외는 있다. 그리고…
[2022-03-15]
건축공사와 공사유치권
코로나19 사태에도 집값은 마구 올라가고 자택근무등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자 집수리나 개조나 추가주택 건축등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런데 집수리 공사를 건축업자…
[2022-03-07]
변호사에게 진실을 이야기 합시다 (1)
유산상속계획은 고객의 가족 사항과 재산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로부터 시작한다. 이때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건강상태, 재정상태, 정신상태 앞으로의 계획등등 세세한 사항에 대…
[2022-03-04]
새집과 기존 주택 결함 보증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새집은 수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새집과 기존 주택 결함에 대한 보증은 완전히 다르다. 가주의…
[2022-03-03]미국 기업들의 중국 공급망, 이대로 괜찮을까
미국을 비롯한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나라들이 중국 신장 자치구에서의 강제노동 및 인권문제를 이유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조 바이든 …
[2022-03-02]
고용인이 창작한 저작물의 소유권
사업체에서는 당사가 비용을 지급하였을 경우 고용인(employee)이나 독립계약인 (independent contractor)이 창작, 저작, 또는 고안한 창작물 또는 디자인의 …
[2022-03-01]
임금 청구에 대한 기업 보호
올해 7월1일부터 LA 시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16.04불로 인상된다. 이 인상안이 발효되면 60만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임금 상승의 혜택을 얻게 될것이라고 가세티 시장이 발표했…
[2022-02-21]
비영주권자의 미국재산 소유
미국에서 영주권/시민권을 획득하지 않고도 미국에서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 이때 미국에서 쓰는 소셜번호가 아닌 ITIN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
[2022-02-18]
소송 중 가압류(Attachment)의 필요조건
민사 소송을 고려하는 원고의 경우 승소 확률과 함께 판결 금액의 회수 가능성을 저울질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재판이 소송시작 후 2-3년 걸리는 현 상황에서 피고인의 재산이 원래…
[2022-02-15]
추가 주택(Accessory Dwelling Unit)
넓은 부지가 있는 단독 주택에서 차고를 주택공간으로 개조하거나 뒷뜰에 게스트하우스같이 새로운 주택공간을 건축하려면 허가를 얻기가 힘들고 새로운 주택건물을 짓거나 임대하는데 법으로…
[2022-02-07]
회사는 어떻게 상속하나요? (1)
한인들이 주로 소유한 회사의 형태는 S corporation 아니면 LLC이다. 주로 능동적인 비즈니스를 영유할때는 S corporation을 만들고, 부동산 소유등 비능동적인 …
[2022-02-04]
2022년 시행 부동산 관련법(2)
올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법은 770건에 달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이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 위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법안들도 다수 있다. 이…
[2022-02-03]
부동산 소유권 관련 LIS PENDENS에 대하여
어느 손님이 부동산 관련 상담을 요청하셨다. 내용인 즉 수년전에 사업 파트너와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50%의 자금을 투자하셨는데 본인의 이름이 부동산 소유 문서에 명시가 되어 있…
[2022-02-01]
파산에서 탕감되지 않는 빚
노동법위반으로 체불 임금등 벌금을 내야하는 업체가 비지니스를 포기하고 파산까지 신청했지만 노동국에서 끝까지 벌금을 받아낸 사례가 있다. 캘리포니아 주 노동국이나 연방 노동국에서는…
[2022-01-24]
가주에서 사업을 하는 타주 법인체의 의무
캘리포니아주의 경제규모가 다른 국가와 견주어도 전 세계에서 5위에 해당된다는 어느 통계를 보았다. 물론 미국의 50 주에서 가장 큰 규모임은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많은 외국 …
[2022-01-18]
서비스 거부 권리
가끔가다 마켓이나 가게안에 “We reserve right to refuse service” 서비스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싸인을 붙인것을 본다. 이것이 법적으로 유효한지는 매우 …
[2022-01-10]
어떤 장례식을 원하는 가?
고객들에게 상담을 위해 가족관계, 재산내역에 대한 질문서를 먼저 작성해달라고 부탁한다. 이때 많은 이들이 본인 사후 화장을 원할 지 아니면 장지를 쓸지에 대한 질문까지 대답을 해…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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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대 SV 한인회장 선거 3월 8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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