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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중 한명만 트러스트를 만들수있나요?
대개 캘리포니아에서 부부가 트러스트를 만들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공동 소유재산에 대한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는 하나를 만든다. 즉 부부공동재산이기에, 하나의 트러스트를 통해서 궁…
[2021-04-30]
시청 가로수 제거 청구
성가신 가로수 때문에 피해를 당하게 된다. 가로수가 도시 미관, 보행자와 건물 안전, 도로 표시, 자동차 시속 감소 등 여러 좋은 점이 있다. 그러나 가로수가 영업 장소, 건물,…
[2021-04-29]
지적 재산권과 코로나 백신
본 컬럼을 통하여 사업체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여러번 강조한바 있다. 특허, 상표 또는 저작권은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하여 새로운 기술이나 창작을 할 동기를 부여하여 주고…
[2021-04-27]
장애인 공익 소송 (1)
잊힐만 하면 한인 비지니스를 상대로 장애인 공익 소송 (ADA 소송)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소송의 요지는 비지니스가 장애인이 출입이나 사용 할수 있는 시설을 안해서 장애인을 차…
[2021-04-19]
한국인이 미국에 부동산을 가진 경우
요즘들어 미국부동산을 소유한 한국인들이 부쩍 늘고 있다. 아무래도 한국의 상속세율이 전세계를 통틀어도 높고 해외 자산 투자에 대한 염원으로 안전한 미국 부동산 투자가 여전히 활기…
[2021-04-16]
지적 재산권 계약의 중요성
사업체 내에서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특허권 등 지적 재산권 소유 관련 권리와 책임에 대한 내용은 여러번에 걸쳐 게시하였다. 이번에는 고용인 (EMPLOYEE…
[2021-04-13]
노동법 개인 검찰 소송
많은 비지니스에서 직원을 독립계약직으로 잘못 분류하거나 오버타임 임금을 주지않으려고 봉급직인 타이틀만 매니저로 분류했다가 오버타임이 포함된 미지불된 임금과 휴식시간에 대한 노동법…
[2021-04-05]
언어의 선택과 가정경제
전형적인 이민 1세대 아버지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자주 듣는 이야기가 “내가 바람을 폈어, 도박을 했어, 그렇다고 술을 많이 마셔” 이다. 즉, 이렇게 성실히 살아왔으니 본인의 아…
[2021-04-02]
타인 땅 무단 사용 뒤 영구 사용 청구
남의 땅을 허가 없이 사용한 후에 자기 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상한 법이 있다. 타인이 무단으로 땅을 침범해서 5년 이상 사용하고,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침범한 사…
[2021-04-01]
거주 주택 매매시 세금 혜택
본인과 가족이 거주할 주택을 매입하는 여러 이유중의 하나로 세금혜택을 손 꼽는다. 물론 주택 가격의 상승기대가 가장 중요한 이유이겠지만 모기지 이자, 재산세등의 비용이 소득세 신…
[2021-03-30]
집수리 계약
코로나19 전염병 대유행 기간에 자택근무등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자 집수리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런데 집수리 공사를 건축업자에게 맡겼다가 공사도 마치지 않고 …
[2021-03-22]
의료사전 의향서 (Advance Health Care Di…
의료에 관한 서류로는 의료사전 의향서와 의료기록 열람권이 있다. 의료사전 의향서는 본인이 건강하지 않을 때 본인의 의료치료를 결정해 줄 수 있는 대리인을 설정하는 장치이다. 의료…
[2021-03-19]
주택 공사 계약서 필요 조건
주택 수리또는 개량을 한 경험이 있는 많은 분들은 건축업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 원하는데로 수리 개량은 되지 않았는데 비용은 너무 많이 들었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그와 반하여…
[2021-03-16]
지불 거절(Chargeback)
최근 코로나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먹튀” 사기행위가 늘어났다고 한다. 대량 음식을 주문해서 가져가거나 배달을 받아놓고 해당주문이 본인이 하지…
[2021-03-08]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자산 보호도 되나요?
리빙트러스트는 일반적으로 취소가능 리빙트러스트 (Revocable Living Trust)와 취소불가능한 리빙트러스트 (Irrevocable Living Trust)로 나뉜다. …
[2021-03-05]
세입자 동거인 퇴거 조건
임대 계약서에 세입자의 새 아내 이름이 없었다는 이유로 건물주가 새 아내를 상대로 건물주 허락 없이 거주한다면서 퇴거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법원은 LA시 조례와 ‘임대 조정법’…
[2021-03-04]
캘리포니아 퇴거 유예 조치 법안
캘리포니아 주 전역의 퇴거 유예 조치를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SB91 법안이 통과되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1월29일에 서명해서 확정되었다. 코비드-19 …
[2021-02-22]
노년 행복의 지름길
많은 고객들과 만나다보면 유달리 행복해보이는 분들이 있다. 그분들을 살펴보다 보면 공통점이 몇가지 보인다. 첫째, 마음 그리고 육체가 건강하고 둘째, 인간관계가 건강한 이들이다.…
[2021-02-19]
자녀에게 준 재산을 자식이 배우자와 나눠야하나
자녀에게 살아생전 주는 재산은 “증여”로 주는 재산이고 부모 사후에 주는 재산은 “상속”으로 주는 재산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로 받거나 “상속”으로 받는 재산은 양도받은 …
[2021-02-05]
소유권을 새 배우자한테 50 % 이전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한 유부남 A는 2010 년에 여자 친구 B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다. 그 후 유부남 A는 2011 년 6 월에 마약 밀매로 5 년간 수감되었다. 이 사이에 …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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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드 자카리아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 CNN ‘GPS’ 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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