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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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中,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美는 中에 관세 10%P 인하”
-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일정 마치고 출국
- [미중정상회담] 6년4개월만에 대좌…덕담 나눴지만 “강경 협상가” 뼈있는 농담
- 한인은행들 순익 31.7% 급등… “ ‘V자 반등’ 본격화”
- 트럼프, 한미정상회담 후 “한국 핵추진 잠수함 승인, 미국서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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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관세협상 타결 자동차 등 15% 합의
- ‘AI가 써가는 역사’… 엔비디아, 시총 5조달러 돌파
- “서학개미 미국 주식 배당 달달하네”
- MS 애저·365 서비스 장애 미국서만 수만 건 신고
- [기준금리 인하 배경·전망] 이번엔 인하… 정부 셧다운으로 향후는 ‘깜깜’
- 한국기업, 최대 해외 생산기지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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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타니도 결국 사람이었다… 토론토, ‘투타’ 오타니 울려
- 막을 수 없는 오클라호마시티… SGA 쐐기 3점포로 개막 5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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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흥민,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 美 MLS 공홈 극찬
- ‘오타니 왜 7회에도 올려서’ 로버츠의 과욕, LAD 역전 기회도 놓쳤다... TOR 4차전 승리→시리즈 2승 2패 [WS]
- WS 4차전 다저스 패배… 시리즈 2승 2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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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키운 염소로 만든 ‘모던한 보양식’
- 3년 숙성한 생선으로 만든다고?… 일본서도 찾아오는 스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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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1위 연어 산지 노르웨이는 연어 회로 안 먹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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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로운시니어생활 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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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성적 만족과 분위기도 중요… 주목받는 ‘바이브 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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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보조 성공의 법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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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프라이버시 침해 조심
한인 고용주들이 간과하는 직원들의 권리들 중 하나가 프라이버시다. 캘리포니아주 에서 중요한 직원들의 프라이버시 권리들은 다름과 같다. (1) 비디오 카메라는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
[2024-11-12]
부모와 자녀사이의 Living Trust 설정
최근에 저는 아내가 돌아가신 후 어려운 상황에 처한 노인 아버지인 제 의뢰인을 위해 소유권에 대한 판결을 재판 후 성공적으로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 관계가 재산권과 교차할 …
[2024-11-11]
상가CC&R의 중요성
많은 분들이 주거용 콘도미니엄의 경우 CC&R이라 하여 단지내 콘도미니엄 소유와 관리등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명시한 서류가 존재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신다. 그런데 상업용 건물에…
[2024-11-08]
위험한 인도 피해 책임 누가 지나
시청에서 가로수 수종 선택을 잘못해서 가로수 뿌리가 인도를 균열 시켜서 파괴됐다. 시청이 인도 소유주이고, 가로수와 인도 관리 책임이 있는데도 인도에서 사고가 발생 했을 때에, …
[2024-11-07]
아파트 상주 매니저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은?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많은 아파트 소유주들이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근무하는 매니저들에게 별도의 노동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특히 아파트 렌트비를 임금에서 공제해 …
[2024-10-29]
초상권 관련 주요 법규
소셜미디아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온라인에 올리면서 인플루언서라는 직종이 경쟁력있는 직업으로 인정되고 있다. 길거리에서 비디오찰영을 하거나 식당, 관…
[2024-10-28]
세입자가 남겨 놓은 물건 처리
어느 건물주가 이미 임대권리를 포기한 전 세입자로부터 받은 소송장을 가지고 상담을 문의하여 오셨다. 해당 세입자가 수 개월 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고, 가게에 나타나지도 않고 여러…
[2024-10-25]
타주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은?
최근 들어 타주에 거주하는 직원들을 채용하는 캘리포니아주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세법이 아닌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이 이런 타주 거주 직원에 게 적용되는 지 의문이 생길 …
[2024-10-15]
민사 소송과 PPP2 대출에 대한 사례 연구
법적 싸움의 영역에서 민사 소송은 개인이나 회사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유한 일련의 문제를 제시합니다. 생명과 자유에 관한 문제를 포함하는 형사 소송과 달리 민사 소송…
[2024-10-14]
민사 소송 패소 후 항소 권리
소송의 결과가 본인에게 불리한 경우 대부분 일단 항소를 고려하신다. 그리고 소송의 내용을 반복하여 분석하시고 부족한 부분, 잘못된 증거 자료 또는 부르지 못한 증인 등 내용을 추…
[2024-10-11]
사기성 파산
사기적으로 파산 신청하는 사람이 있다. 임대료를 줄이기 위해서, 재산을 빼 돌리기 위해서 파산 직전에 주택을 판매하기도 한다. 위임장을 이용해서는 상속재산을 빼돌리고서 파산도 한…
[2024-10-10]
직원의 적절히 앉아서 일할 권리
지난 2022년 2월18일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질 라페이스 대 랄프 케이스에서 고용주의 손을 들어줬다, 즉, PAGA 집단소송법에 의거해 직원의 적절히 앉아서 일할 권리 (S…
[2024-10-01]
가압류 영장
민사소송중 실제로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3%에서 4%정도이다. 중간에 소송이 기각되거나, 취소되거나 아니면 합의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인것이다.캘리포니아는 한국과 달리 채무가 있다…
[2024-09-30]
부부 공동재산과 채권자의 권리
사업을 하다 보면 종종 벌어지는 소송과 그 외 채권자들의 채무 추심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부동산과 그 외 재산을 배우자의 이름으로 명의 이전한 후 안심을 하고 있다는 사업주들의 얘…
[2024-09-27]
부당해고와 차별 소송
많은 한인 고용주들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직원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것은 사실이다. 캘리포니아주는 특별한 고용 계약서가 없으면 임의고용(At Will Em…
[2024-09-17]
상주 관리인 임금 (Resident Manager Pay)
아파트에서 퇴거통지서를 받았다며 상담을 하러온 의뢰인이 있었는데 상담을 하다보니 그 아파트의 매니저로 상주하면서 임금대신 렌트비를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상주관리인에게…
[2024-09-16]
사업 명예훼손 (Trade Libel) 소송
시장경제에서 살아남고 번창하는 기업은 결국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한 기업이라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다. 그리고 정당한 경쟁은 경제와 기술이 발전하고 진보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는 필요…
[2024-09-13]
거주지 이전 직원에 대한 주의
채용하고 싶은 직원이 있는데 고용주가 위치한 지역이 아니라 먼 곳에 거주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채용 제안을 하면서 거주지 이전(relocate)에 대한 지원을 고용주가 신입채용…
[2024-09-03]
이웃의 나무로 인한 건물의 피해
이웃과의 경계선에 유치한 조경 또는 실제 수확 목적의 여러 나무나 식물 때문에 이웃 간의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를 종종 접한다. 그 중 가장 많은 분쟁은 이웃의 큰 나무가 본인 …
[2024-08-30]
혼인무효 소송
캘리포니아나 한국도 마찬기지이지만 이젠 이혼율이 50% 넘긴지 오래고 60%를 넘긴다는 주장도 있다. 다행히(?) 팬데믹의 여파로 2022년에는 캘리포니아와 한국의 이혼율이 0.…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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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은행들 순익 31.7% 급등… “ ‘V자…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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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안경점 260만불 턴 절도단 체포 - 8보도블럭 걸려 넘어졌다 750만불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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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보험료 인상폭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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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커뮤니티센터, 오피스 빌딩으로만 사용해…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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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타결…현금투자 2000억달러,… - 15
‘작은 불빛이 세상을 밝힌다’ - 16
“첫 아시아계·여성·무슬림 VA부지사 되겠다… - 17
충현선교교회서 남가주 교회연합 피클볼 대회 - 18
오타니도 결국 사람이었다… 토론토, ‘투타’… - 19
골다공증 예방용 칼슘·비타민, 과하면 결석 … - 20[화제] “세계 최초로 이걸 만든다고?”… 350m 상공에 ‘고공 축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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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회, 펄벅 기념관으로 문화답사기행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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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체전 해외부문 미국 우승 - 27기준금리 2연속 0.25%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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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인민주당협회 회장 [스티브 강 ‘인사이드 미국’] 한인사회의 정치적 존재감을 묻다 - 주민발의안 50
-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백상논단] 미·중관계와 한국경제의 고차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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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평등하지 않은 ‘모두의 AI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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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셔에서] 물이 새나, 모래가 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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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하나의 중국, 두 개의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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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가 왈부] 최민희, 딸 축의금 “돌려주는 중” 해명에도 논란은 일파만파
정숙희 논설위원미술관에서 보는 무너진 동상들
파리드 자카리아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 CNN ‘GPS’ 호스트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의 위기
-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미국은 지금] 한인 커뮤니티가 새 질서의 ‘레늄’이 되는 법
지사별 뉴스
한미 관세협상 타결…현금투자 2000억달러, 연 상한 200억달러
한미가 관세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펀드 가운데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
비시민권자 공항 입·출국 때 사진촬영 의무화
오바마케어 보험료 인상폭 윤곽
내년도 오바마케어 보험료가 인상된다. 주별로 차이가 있지만 버지니아는 평균 20%로 예측되고 있으며 메릴랜드에서는 13.4%가 인상된다. 버지…
“첫 아시아계·여성·무슬림 VA부지사 되겠다”
22기 평통 미주 회장단 임명***SF 협의회장에 오미자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평통)의 샌프란시스코 협의회장에 오미자씨가임명됐다. 또 이번 회기에서 미주지역을 대표하는 미주 부의장에는 워…
캄보디아 선교•봉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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