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애난데일, VA

젊은 날 우리들의 초상은 희망과 꿈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막걸리를 마시고 베토벤의 운명을 감상하면서 부패한 정치와 사회를 위해서 방관자적인 입장보다 그 속에 들어가 정치와 사회를 개혁하고 어둠을 밝히는 촛불이 되자고 열변을 토하던 그 때를 황혼이 깃 드는 이 나이에 문득 생각하면서 씁쓸한 미소를 머금는다.
얼마 전 오피니언 란에서 ‘친일진상규명법과 연좌제 및 위헌론의 허구성’이란 글을 읽고 나의 생각을 제언해보고자 한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친일 및 과거사 진상규명법 제정은 박정희의 친일행각의 죄를 그의 딸인 박근혜에게 묻자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박근혜의 두각은 올 봄 총선에서 볼 수 있다. 탄핵정국에 휘말린 한나라당이 지리멸렬되면서 총선 대책, 즉 영남표를 붙잡고 기사회생하기 위해 박근혜를 내세웠고, 생각보다 많은 표를 얻음으로써 박근혜의 위상은 높아졌으며 한나라당 대표까지 오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쁘게 말하면 박정희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이다.
야당 대표는 늘 그랬듯이 여당을 어떤 방법으로 몰아붙여서 대표의 권위와 안정적 위치를 굳힐까 궁리한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 대해 “정체성이 무엇인가”하고 몰아붙였던 것이다.
정체성의 의문은 노무현 정부도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좌익분자 즉 공산당들 중 일제와 맞서 독립운동을 한 자도 독립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든가, 국가보안법 폐지론도 그렇다. 사실 박정희부터 전두환 독재에 이르기까지 불법으로 빼앗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보법을 악용, 수많은 인권을 유린했기 때문에 국보법이 이슈가 되었었다.
그러나 지금 노무현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악용할 수도 없지만 절대로 악용하지도 않을 것이다. 북한은 아직 공산주의 해방 야욕을 감추지 않고 있는 시점에 그리 급하지도 않고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는 국보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하니 색깔 논쟁이 나오고 정체성을 따지고 들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박근혜 죽이기 작전이 짜여졌고 정수장학회를 들먹이다 잘 먹혀들지 않자 친일진상규명이라는 기발한 정책을 입안시키려하고 있는 것이다. 친일파 진상규명은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지금은 그 손자 손녀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때에 친일파를 밝혀서 무엇을 얻자는 것인가. 야당 대표를 죽이기 위한 수단이라고 훤히 들여다보이는 것이다.
“막대한 재산을 해외로 반출시키는 있는 이유는 언젠가 조국통일이 이루어질까 봐 항상 불안해하기 때문이다. 거대한 장물 소유자인 이들은 조국이 통일되어 나라가 바로 서면 장물을 빼앗길 가능성이 있을까 봐 불안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글 쓴 분이 생각하는 통일은 어떤 통일을 말하는가. 개인 소유의 재산을 장물로 취급하고 빼앗는 그런 정부의 통일은 설마 아닐 것인가.
또 “조국이 통일되어 나라가 바로 서면”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 대한민국은 바로 서지 못한 나라란 말인가.
그리고 “중국이 급속도로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주요 이유는 사회주의 혁명을 거친 나라이기 때문에 토지를 이용한 불로소득이 거의 없다는 점과”라고 언급한 부분도 대한민국도 평등 분배주의를 위해 사회주의 혁명을 해야된다는 논리로 비약할 수 있는 위험요소라고 생각한다.
글 쓴 분도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에 근거한 발언일진데 우리 모두가 자신을 돌아보고 폭넓게 토론하며 이해하고 조국의 밝은 내일을 기약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