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민족의 최대 숙원이다. 민족 전체의 가슴에는 통일 이슈가 살아서 숨쉬고 있다. 남북간의 공동관심사이며 통일의 당위성 만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쟁점은 없다.
그간 우리 사회는 통일국가의 논리조차 꺼내지 못했다. 통일이 기득권자, 권력자에겐 피해망상이라는 왜곡된 시각을 지녔던 것이다. 반통일의 이념은 분단이었고 대결이란 허구성으로 허무주의자로 살아왔다.
강대국이 가져온 해방은 우리 민족의 염원과는 멀었다. 그들은 전리품 정도로 소홀히 한 것이다. 여기엔 친일파를 등용한 정부의 독재가 문제였다. 친일파는 친미로 자리만 이동했고, 주권을 상실한 정부는 맹종과 예속에 깊이 물들었다. 군사독재는 교묘히 분단을 이용, 권력유지 수단으로 썼고, 반대파 제거가 최대 목적이었다.
긴장고조는 늘 강대국의 환심을 유발했다. 일거양득이요, 통일세력을 저주의 대상으로 사회의 주류에서 이탈시켰다. 미국은 전쟁과 수구냉전의 후견으로 이중정책을 활용했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찾은 민주정부는 개혁과 개방시대를 열고 묶인 사람에게 자유를 허용했다. 구 시대 군사주의자들은 현상유지로 기득권을 지키려는 환상을 버리지 못했지만 역사의 순리는 분단시대의 종지부였고 민족의 결단을 요구했다. 이념과 사상의 양극체제에서 민간교류가 확대되었고 군사도발의 중단이라는 새시대 창출이 실현되었다. 민족 상호간 대화의 급진전으로 한반도 화해는 절정에 달했다. 이런 분위기를 육성 발전시켜 통일의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한가지 풀어야 할 사항이 바로 전시작전권의 환수다. 주권국가로 정당한 주권행사를 위해서는 군이 작전권을 행사해야 한다. 영토보존은 기본적으로 자체 민족이 해결함이 최상책이다. 국가간의 상호 방위협력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위기 때마다 집단방어를 해야한다.
예속 시대의 위축되고 제한된 상태는 자주국방을 어렵게 만들었다. 정치논리에 희생되었다. 양극 대립의 종지부를 찍자면 먼저 민족이 자유화하고 전쟁요소의 축소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간 남한의 무기 개발은 제한과 규제에 묶였다. 군사독재는 국토방위에 크게 기여한 것이 없다. 지금도 군사 예속시대의 의존방어만 그리워하고 있다. 전쟁은 인류사회의 적이다.
문명사회를 유지하는데 군의 작전권 환수는 필수조건이다. 국력의 신장을 보장하고 민족의 위상이 높아진다. 군이 건재할 때 민주주의도 지킨다. 군의 존립 이유는 민중과 국토 안전이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전쟁은 시사하는 바 있다. 20년간 쌍방이 무력만 키웠다 격돌했다. 결론은 원점에 돌아왔다. 인명피해는 엄청났다. 세계여론 앞에 32일만에 휴전에 동의했다. 이것이 약소국의 한계다.
자력에 의한 결심이 으뜸이 되어야지 타의에 맹종하던 수구냉전주의자들의 옛 환상을 버려야 한다. 역사변화 법칙을 거슬러 고립을 자초하는 북한은 개혁과 개방을 놓고 나름의 고뇌가 있다고 여겨진다. 군 작전권 환수는 자유 민주 평등이란 통일이념을 확대하는 절호의 기회이다.
고세곤 <평화향군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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