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컴에서 중국과 미국이 세계 경제를 좌우한다는 기사를 접하고 보니 40년 전에 대학 입학시험 준비를 위해 고2학년 때 서울 종로에 있는 학원가를 휘젓고 다녔을 때 어떤 강사분께서 “앞으로 30~40년 후부터는 중공(수교 전)이 세계 정상에 우뚝 서게 될 것이다” 하던 말씀이 요즈음 중국경제의 기세가 염려가 되면서 들어맞았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중국은 경제성장이 이어지면서 중국국가 통계국은 지난해 국민총생산(GDP)이 10.7% 증가했고 그 총액은 2조6,800억 달러로 집계되었다고 보도됐다. 10% 안팎의 성장이 이어지면서 내년 말 중국은 독일을 제치고 일본에 이어 세계 3위 경제 규모로 올라갈 거라고 했다. 지난해 성장률은 최근 11년만의 최고 수치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두 자리 수인 10.4%를 유지해오고 있다고 한다. 또한 지난해 조강(crude steel)생산량은
4억1,880만 톤으로 일본(1억1,620만톤), 미국(9,850만톤)을 크게 앞섰고 한국은 4,843만 톤으로 5위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물류 인프라의 급성장이 점차 한국 육, 해, 공 물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최대 위협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매년 10%가 넘는 경제성장률과 ‘세계공장’들에서 쏟아지는 수출 화물은 항만, 철도, 항공을 연계, 물류 인프라(Infra structure)의 급성장으로 이어지면서 ‘동북아 물류 허브’를 노리는 한국의 전략에 커다란 차질을 가져올 조짐을 보이고 있다.
외환 보유고도 중국은 1조6,663억 달러이다. 일본을 제친 뒤 그 격차를 벌리고 있다. 중국정부는 막대한 외환을 해외 우수 기업과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안도 모색 중에 있다고 한다. 물론 교역도 지난해 수출액이 9,600억 800만 달러로 미국과 독일에 이어 3위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두 나라를 따돌릴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다. 지난해 무역 흑자도 1,774억7,000만 달러로 중국사상 최고액이라고 했다. 자동차 산업에서도 중국은 지난해 700만대 판매를 넘어서 미국 다음의 자동차 시장으로 부상했다.
한국도 이에 앞서가는 정책을 구상 해야만 한다. 한국은 중국에 대한 무역흑자는 크게 감소한 반면, 대일 무역적자는 오히려 대폭 확대되었다는 암울한 소식에 획기적인 정책을 세워서 무역 적자를 줄여가야만 된다. 결국 한 중 일 3각 무역에서 한국은 3년 만에 적자가 증가되고 말았다.
중국의 경우 1조 달러가 넘는 외환 보유액을 배경으로 자국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한국 등 외국 기업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으로 원화 강세가 지속되고 과도한 규제에 따른 투자 부진으로 기업 경쟁력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다.
더 이상 한국 기업은 필요 없다는 판단으로 내린 중국정부의 태도 돌변으로 현지 투자 기업들이 벼랑 끝에 몰리고 있고, 지난해 증지세(한국의 부가가치세)인상으로 한국투자 기업에 30%가량 비용의 부담을 안겨주었던 중국 정부가 3월부터는 새로운 전자 환경오염방지법을 만들어 85억 달러 가량을 투자한 중국 칭따오에 있는 한국 기업에게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내수용 정책에만 역량을 펴지 말고 거시와 미시를 잘 섞어가면서 환율, 금리, 세제 등에서 대내외 균형 잡힌 정책을 펴서 한국 기업들의 투자 활력 회복과 대외 경쟁력 제고에 힘써 중국경제의 기세를 잠재우고 앞서가야만 이 난세를 극복할 수가 있다고 확신한다. 중국 장춘 동계 아시안 게임에서 한국인의 막강한 힘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이 우리는 중국경제의 기세에 반드시 앞서 나가야만 한다.
홍병찬 <무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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