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개혁 법안이 상원에서 침몰했다. 그 이유인즉, 지난 7일 표결 신청안(cloture motion)이 부결 되면서 법안에 대한 투표도 못 해본 채 이민 개혁 법안의 논의가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이민 개혁 법안이 이제는 물 건너갔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더 좋은 이민 개혁 법안이 물 위로 떠오를 수 있는 것이다. 상원에서 부결된 이민 개혁 법안은 이민자에게 불리한 독소 조항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차라리 부결된 것이 더 다행스러울 수도 있다.
얼마 전 상원에서 이민 개혁 법안 논의가 한창일 때 한인연합회 김인억 회장과 북버지니아 백인석 회장은 이민법 지지 서한을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상원의원에게 보낸 바 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메릴랜드의 민주당 미컬스키(Mikulski)와 칼딘(Cardin) 상원의원이 표결 신청 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 반면에 버지니아 공화당 워너(Warner)와 민주당의 웹(Webb) 상원의원은 정당에 관계없이 이민 개혁 법안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그러나 버지니아 주 상원의원들이 이민 개혁 법안에 대한 암초인가 아니면 등대인가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렸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이민자에게 공평하고 실현 가능한 이민 개혁 법안의 지지를 호소해야겠다.
분명히 알아야할 것은 상원에서는 표결 신청 안이 부결된 것이지 이민 개혁 법안 자체가 부결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새로운 대안이 부각되는 대로 또다시 법안 심의가 시작될 것이다. 또한 법안 통과 시기는 추측하기 어려우나 내년 대통령 선거 전에는 반드시 통과되리라 본다. 만약 안 되면 새 대통령이 통과시킬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결코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대안을 제시해야겠다.
먼저, 불법 이민자 구제를 위한 Z비자 소유자에게 본국 귀국(touchback) 의무를 삭제해야 한다. 그리고 취업이민 신청 시 능력별 점수제(merit system)의 도입은 인종차별 및 주관적 판단 개입의 여지를 남길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취업이민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50년 전의 인종차별적 이민법을 포기하고 그 대신 설립한 현행의 가족이민을 보존해야 한다.
‘자빠진 김에 쉬어간다’는 말이 있듯이 이번에 상원에서 부결된 김에 제대로 된 이민 개혁 법안을 위한 더 좋은 기회로 삼아야겠다. 메릴랜드 주 상원 의원 사무실에 전화하여 “어떻게 투표했냐”고 물었을 때는 상냥한 목소리로 “Yes”라고 대답한 반면에, 버지니아 주 사무실에서는 당황하는 목소리로 “No”라고 답변했다. 마치 그들이 한 투표 결과에 대해 우리의 심판을 받는 것 같았다. 그렇다. 이제는 그들에게 우리의 바람을 당당히 요구하고, 그 결과에 대해 우리가 심판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할 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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