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에 사는 북한인권단체 한인들과 미국인들은 중국대사관 앞에 나가 탈북자를 북송하지 말라고 소리 높여 항의시위를 수없이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들은 탈북난민을 강제 북송하는 중국을 성토할 명분을 잃게 되었다.
지난 8일 서해상에서 고무보트를 탄 채 표류해 남쪽으로 왔다가 본인들 의사에 따라 북송된 북한 주민 22명 전원이 북한 당국에 의해 처형됐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남한 정부 관계자들은 처형설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대북 소식통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황해남도 보위부가 귀환한 주민 22명을 지난주 초 곧바로 비공개 처형했다는 소문이 황해남도 주민들 사이에 퍼졌다”며 “주민들은 22명중 한명도 수용소로 보내지 않고 남녀노소 전부 총살했다는 점에서 경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설 연휴에 있었던 사건이라 쉬쉬하면서 전국적으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황해남도 주민들은 처형당한 사람들이 탈북을 시도하다 붙잡힌 것으로만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처형 여부는 모르나, 그 주민들이 북한 해상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어로에 나섰던 만큼 어떤 내용이든 처벌받았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지난 설 연휴 사이에 북송된 북한 주민 22명의 정체가 탈북인가, 표류인가, 또 처형되었다, 생존하고 있다는 소식이 분분한 가운데, 이들의 운명은 일단은 생존하고 있어도 완벽하게 신변의 안전을 확신하기는 힘든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에서 넘어온 게 귀순이든 단순 표류한 것이든 간에 그들 22명 전원을 북한에 갖다 넘기고 처형까지 하게 만든 것은 전적으로 노무현 최후의 깽판이다. 22명에 대한 송환과 같은 중요한 결정은 청와대의 최종 지시 없이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부터 북에서 표류해 넘어온 사람들을 다시 북송할 경우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최종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관례가 아닌가. 북으로 돌려보낸 그 22명 안에 여자와 어린이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데, 함구령이 내렸다며 그동안 쉬쉬하고 있던 정부 당국자는 22명의 성별은 물론 어린이가 몇 명인지 등에 대해 일절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일부 언론에 윤곽이 보도되니 1주일이 지 난 후에야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은 황해남도 강령군 등암리 해안지역에 거주하는 로 모 (45)씨 등 22명(남 8명, 여 14명, 13-17세 학생 3명 포함)”이며 “이들 중 6세대 13명은 부자, 부부, 형제, 자매, 숙질 관계이고, 다른 9명은 이웃 주민들”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 북으로 돌려보냈다면 국민이 모르는 비밀이 없는 한 내용을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2명을 8시간 정도 조사하고 부랴부랴 급히 북송한 것은 탈북자들을 즉시 북송하라는 협박을 받았는지도 모른다. 한낱 짐승조차도 자기 목숨을 의탁하고 산에서 내려오면 해치지 않는 법인 것을, 노무현 정부는, 그들이 귀순을 원치 않았다고 우기고 있지만, 탈북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목은 조사 방식에 따라 어느 한 명이 “북송해 달라”고 말하면 망명 의사가 있어도 후환이 두려워 말을 못한다고 하는데 “가족끼리 월남해도 조사 때는 분리 신문하는데 이번에도 조사 방법 등이 밝혀져야 한다. 암묵적 협박을 가하여서라도 22명으로 하여금 귀순의사가 없다고 발언하도록 강제 조작하지 않았는가도 아울러 조사해야 한다. 북한의 조평통은 북송한 22명의 처형설을 부인하나 믿을 수 없거니와 그곳의 체제가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을 북송했으니 인도적 차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처사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말기에 저지른 이 끔찍한 비극을 낱낱이 조사하여 22명의 ‘표류, 구조, 조사, 북송’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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