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이켜 생각해 보면 통일의 기회는 1990년대 초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한미동맹은 굳건하였고 자기들도 먹고 살기에 어려워 소련은 붕괴되고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포기하다시피 하였을 때다. 다급해진 김일성은 지미 카터를 초청해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고 김영삼 대통령과 회담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이후 정권은 들어서면서 오히려 김정일을 살려주기 위해 대북 퍼주기 정책을 폈다. 말로는 그럴듯한 햇볕정책은 일방적으로 북한의 독재자에게 물자 및 외교적 지원을 하여 무너지려는 김정일 정권을 굳건하게 도로 세웠다. 뿐만 아니라 평화체제니 평화공존이니 하면서 김정일 정권의 존재를 영원히 인정하고 국토를 영구히 분단시키는 영구분단정책을 추진하였다.
10년 세월이 흐르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은 남한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가 개성공단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의 한국 측 상주 요원 11명을 내보냈다. 강제 추방이나 다름없는 북측의 도발적 처사는 그 자체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 과정에서 물리적 위협까지 있었다고 하니 더욱 개탄스럽다. 북한은 핵문제 해결 없이는 국제 미아로 남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성적으로 나서야 한다. 통일부 대변인은 북측이 “북핵 문제 타결 없이는 개성 공단 확대가 어렵다”는 최근 김하중 통일부장관의 발언을 빌미로 삼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3월19일 발언은 이명박 정부의 새 대북정책 기조를 담은 원론적인 얘기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이를 구실 삼아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은 도발이나 다름없다. 해마다 수십만 톤 규모의 식량과 비료를 받아가면서도 큰소리를 쳤고, 사소한 일을 트집 잡아 대화를 중단하기도 했다. 김, 노 정부의 대북 저자세가 이런 행태를 조장해 왔다. 이런 일이 더는 되풀이돼선 안 된다. 햇볕론자들은 북의 이번 행동에 내심 “거 봐라”라고 할지 모르나 지난 10년간 퍼주기의 대가가 핵 개발이었음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옳다. 지금 금강산과 개성공단으로 이익을 보는 쪽은 현금을 챙기는 김정일이지 남한이 아니다. 북측이 먼저 우리를 철수시킨 만큼,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요청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맞다.
북한 의 도발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의 표시로 보인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일방적인 무조건 퍼주기와는 달리 최소한의 호혜조치를 요구하는 상호주의에 대한 반발이다. 새 정부의 실용적 대북정책이 구체화하기 전에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새 정부 들어 상호 주의를 실제 해본 적도 없는데 좌파 정당들은 상호주의가 빚은 결과라며 벌써 거 봐라 햇볕정책 안 하더니 꼴좋다는 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991년 채택된 납북기본합의서를 남북관계의 근간으로 강조했다. 그 문건의 부속합의서에는 “남 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준수한다”고 명시돼 있다. 북측이 합의서 정신을 되살려 비핵화에 협조하면 남북이 함께 지난 10년보다 더욱 발전적인 협력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북이 핵을 폐기하면 이전보다 더 과감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북은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핵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이고, 경협이든 국군포로 문제든 호 혜원칙에 따라 새 정부와 협조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이런 마당에 기선제압용으로든, 총선 북풍용으로든, 혹은 다른 어떤 숨은 의도로든 대뜸 긴장관계를 조성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북측은 시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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