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정부, 교육예산 이어 장애^취업 부문 등 대폭 깎여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012~2013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세금인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교육 예산 48억달러를 포함 복지예산 등을 추가로 삭감할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본보 6일자 A1면 보도) 이로 인해 LA카운티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대폭 축소될 우려가 제기돼 카운티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와 행정 당국은 브라운 주지사의 내년 예산안 삭감계획과 관련 카운티 정부로 지원되는 의료지원 및 사회복지, 교육 서비스 관련 예산축소가 포함돼 장애인 의료보호 및 취업자 지원 프로그램 등의 폐지 또는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공개된 브라운 주지사의 예산삭감 계획안에는 실업자 보조금 지급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캘웍스(CalWorks) 축소, 공교육 예산삭감, 지방 정부 사회복지 기금 삭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정부는 장애인 의료보호 예산 1억달러도 이미 삭감했다.
LA 카운티 정부는 주정부 예산삭감안이 재정 효율성을 높일지는 모르지만 카운티 정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지적했고, 교육 예산삭감이 이미 시행된 LA 통합교육구의 경우 스쿨버스 지원이 끊겨 장애인 청소년의 등하교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LA 카운티 정부에 따르면 주정부 예산지원 중단으로 지난 4년 동안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 예산 약 14억달러가 사라졌고 8억7,850만달러가 소요되는 각종 지방정부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중단 또는 축소됐다. 3억6,500만달러에 달하는 지방정부 재산세도 사라졌으며 각종 상환 유예금 1억8,700만달러 지원도 중단됐다.
LA 카운티 최고 행정책임자인 윌리엄 후지오카는 “주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예산을 삭감할 때 경기침체로 어렵게 살림을 꾸려가는 지방정부가 타격받을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같은 삭감안은 지방정부의 기본 역할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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