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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변호사 단체들 지적
연방 의회의 포괄적 이민개혁안 성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가 ▲‘검찰 재량권 행사’를 통한 불법체류자 추방 유예정책에 이어, ▲불법체류자 재입국 금지 면제안을 발표하는 등 의회 입법 절차가 필요 없는 제도 개선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하지만 영주권 적체로 장기간 영주권을 받지 못하거나, 문호에 막혀 영주권 신청서(I-485)조차 접수하지 못하는 취업이민 대기자를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 미 비즈니스 이민변호사연맹(ABIL) 등 관련 단체들은 행정부의 이민행정 개선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이제는 취업이민 제도 개선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취업이민 청원서(I-140)를 승인 받고서도, 영주권 문호 우선일자에 막혀 영주권 신청서(I-485)조차 접수하지 못하는 현재의 취업이민 제도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ABIL 측은 이민당국이 현행 이민법상의 ‘I-485 접수 규정’에 대한 행정적인 해석만 개선해도 수많은 취업이민 대기자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일자’에 관계없이 I-140을 승인받은 취업이민 대기자들이 임시로 I-485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I-485 잠정 접수안’(Provisional Filing)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의 우선일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취업이민 대기자들의 I-485를 잠정적으로 접수해 이들의 취업과 국외여행을 임시로 허용하는 행정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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