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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수출 업무 일원화 골자..의회에 `개편권한’ 요청
"10년간 30억弗 절감 효과"..공화 "면밀히 검토할 것"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통상 관련 업무의 일원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고 자신에게 `개편권한’(reorganization authority)을 부여해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행한 연설에서 "우리는 21세기 경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20세기에 맞도록 조직된 상태"라며 "세계 경제와 마찬가지로 미국 경제도 근본적으로 변했지만, 우리 정부와 기관들은 여전히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 개편의 시작은 중소기업이 정부의 수출 지원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기관에 산재한 통상과 수출 관련 업무를 단일 부처로 일원화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무부와 중소기업청, 무역대표부(USTR), 수출입은행, 해외민간투자공사(OPIC), 미국 무역개발처(USTDA) 등 6개 부처와 기관이 1차적인 조직개편 대상에 포함됐다.
백악관은 조직개편이 이뤄지면 중소기업청장은 장관급으로 격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렇게 되면 향후 10년간 30억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대로 정부 개편이 이뤄지면 이는 미국 역사상 수십년 만에 최대 규모가 된다.
미국에서 정부 개편 권한은 과거에는 대통령이 가졌으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이던 1980년대부터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한가지 분명히 할 것이 있다"며 "개편권한을 효율성 제고와 서비스 개선, 작은 정부를 위한 개혁에만 사용하겠다"며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미국의 정치제도와 대(對) 의회 관계에 있어 대통령 권한의 범위를 놓고 치열한 논란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특히 올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종 정책에 대한 행정부와 공화당의 대치가 격화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제안인 만큼 의회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실제로 공화당 진영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민주당 정부가 과다한 지출로 재정위기를 초래했다는 공화당 측의 공세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대변인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정부조직 확장을 주도했던 대통령이 결국 정부가 더 이상 통제가 안된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개편안은 오늘 아침 언론을 통해 알게됐다"며 "백악관측이 구체적인 계획안을 보내 오면 면밀히 검토한 뒤에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측도 "대통령은 그간 정부를 확대하는데 주력해 왔다"고 지적한 뒤 "이번 계획이 흉내만 낸 것인지, 아니면 미국 기업들에 실제로 도움이 될 것인지를 관심있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이우탁 특파원
"10년간 30억弗 절감 효과"..공화 "면밀히 검토할 것"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통상 관련 업무의 일원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고 자신에게 `개편권한’(reorganization authority)을 부여해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행한 연설에서 "우리는 21세기 경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20세기에 맞도록 조직된 상태"라며 "세계 경제와 마찬가지로 미국 경제도 근본적으로 변했지만, 우리 정부와 기관들은 여전히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 개편의 시작은 중소기업이 정부의 수출 지원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기관에 산재한 통상과 수출 관련 업무를 단일 부처로 일원화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무부와 중소기업청, 무역대표부(USTR), 수출입은행, 해외민간투자공사(OPIC), 미국 무역개발처(USTDA) 등 6개 부처와 기관이 1차적인 조직개편 대상에 포함됐다.
백악관은 조직개편이 이뤄지면 중소기업청장은 장관급으로 격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렇게 되면 향후 10년간 30억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대로 정부 개편이 이뤄지면 이는 미국 역사상 수십년 만에 최대 규모가 된다.
미국에서 정부 개편 권한은 과거에는 대통령이 가졌으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이던 1980년대부터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한가지 분명히 할 것이 있다"며 "개편권한을 효율성 제고와 서비스 개선, 작은 정부를 위한 개혁에만 사용하겠다"며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미국의 정치제도와 대(對) 의회 관계에 있어 대통령 권한의 범위를 놓고 치열한 논란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특히 올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종 정책에 대한 행정부와 공화당의 대치가 격화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제안인 만큼 의회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실제로 공화당 진영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민주당 정부가 과다한 지출로 재정위기를 초래했다는 공화당 측의 공세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대변인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정부조직 확장을 주도했던 대통령이 결국 정부가 더 이상 통제가 안된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개편안은 오늘 아침 언론을 통해 알게됐다"며 "백악관측이 구체적인 계획안을 보내 오면 면밀히 검토한 뒤에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측도 "대통령은 그간 정부를 확대하는데 주력해 왔다"고 지적한 뒤 "이번 계획이 흉내만 낸 것인지, 아니면 미국 기업들에 실제로 도움이 될 것인지를 관심있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이우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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