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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선 심사관들 정부정책에 불만
▶ 대기 중 이민자들 불안
국토안보부와 법무부는 지난해 12월4일부터 지난 1월13일까지 1차로 덴버와 볼티모어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소송들에 대해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여전히 1차 파일럿 심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오바마 행정부가 1차 심사를 마치기로 한 마감시한인 13일을 넘기고도 심사가 완료되지 않고 있는 것은 ‘검찰 재량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ICE 노조 소속의 일선 심사관들과 고위 관료들 사이의 갈등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BS 방송은 17일 ICE 노조 소속의 이민심사관들이 신속한 추방유예 심사를 촉구하고 있는 고위 관료들과 갈등을 빚고 있어 심사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ICE 노조 측은 지난 7일 발표한 공개서명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 정책이 중대한 허점을 가지고 있어 중범죄자들을 석방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며 이 정책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밝혔고, 국토안보부 지도부에 대해서도 “새로운 추방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훈련이나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현장의 일선 수사관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 정책에 불만을 가진 ICE 노조 소속 심사관들이 사실상 고의적으로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어, 30만건에 달하는 전체 추방소송에 대한 심사는 상당기간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국토안보부와 법무부는 1차로 지난 13일까지 파일럿 심사를 마치고, 이 심사작업을 토대로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절차를 마련, 계류 중인 모든 추방소송들에 대한 전면적인 심사를 벌인다는 계획이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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