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 무상교육안 이사회서 긍정 평가
소득의 5%씩… 재학중엔 등록금 무료
UC 등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등록금이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치솟아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립대의 학비를 전면 무료로 하는 대신 학생들이 졸업 후 소득의 일정액을 갚도록 하는 내용의 획기적 학비 부담 경감안이 UC 이사회의 긍정적 평가를 받아 그 실현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UC 리버사이드의 학생 그룹인 ‘픽스 UC’가 UC 이사회에 제출한 이 방안(본보 14일자 보도)은 학생들이 UC에 재학하고 있는 동안은 학비를 전혀 내지 않는 대신 졸업하고 취업을 한 뒤 20년간 소득의 5%씩을 학비 명목으로 상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주립대 무상교육 방안은 또 타주 출신 학생들의 경우 졸업 후 20년간 소득의 6%를 상환하도록 하고 있으며, UC에 편입하는 학생들이나 졸업 후 공공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직장을 잡는 졸업생들의 경우에는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실직을 하는 경우에는 상환 페이먼트를 연기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마크 유도프 UC 총괄 총장은 지난 18일 UC 리버사이드에서 시작된 이틀 간의 UC 이사회에서 “이같은 제안이 매우 건설적인 것으로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UC 당국에서 이같은 방안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고려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만약 이 안이 시행에 옮겨질 경우 UC에 진학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지만 이를 위한 기금 확보나 졸업생들의 상환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 등 문제점도 많아 실제로 채택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UC 재학생들의 기숙사비 및 수수료, 교재비 등을 제외한 평균 등록금은 1만2,192달러로 지난 10년간 평균 2배 이상 오른 수준이다.
한편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는 11월 선거에서 25만달러 이상 고소득자들의 세금 인상을 골자로 한 발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UC 및 칼스테이트 대학 예산의 대규모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밝혀 추가 등록금 인상도 우려되고 있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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