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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12월 통계
감사 판정률도 33%
심사 갈수록‘깐깐’
관문인 ‘노동허가 신청서’(PERM) 심사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어 이민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공개된 연방 노동부의 PERM 처리현황에 따르면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노동허가 신청서의 감사판정 비율이 증가했고, 기각률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2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1·4분기에 노동부가 처리한 1만1,900건의 PERM 신청서 중 기각 처리된 신청서는 2,400건, 승인된 신청서는 9,500건인 것으로 집계돼 PERM 신청서 기각률은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이민 절차를 시작하는 이민자 10명 중 2명이 이민 첫 번째 단계에서 좌절을 맛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각판정을 받지 않았더라도 재심결정이 내려져 감사(audit)를 받는 신청자도 크게 늘었다. 지난 3일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PERM 신청서 2만900건 중 정상적인 심사 트랙인 ‘애널리스트 리뷰’ 단계에 있는 신청서는 전체의 50%에 불과했고, 감사가 진행 중인 신청서는 무려 33%에 달했다. 10%는 기각판정 후 항소가 접수된 신청서.
이는 노동부에 신규 접수돼 심사가 현재 진행 중인 전체 PERM 신청서들 중 39.7%가 감사 대상으로 분류됐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10명 중 4명이 감사를 받게 된다는 의미이다.
한 이민전문 변호사는 “H-1B비자 심사뿐 아니라 취업이민 노동허가 심사가 전례 없이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며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는 정상적인 노동허가 신청서에도 무차별적인 감사 판정이 내려지고 있어, 취업이민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인 등 외국인을 고용한 업체에는 연방 노동부 심사관들의 불시 방문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이처럼 미 정부가 취업관련 비자나 취업이민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호전될 기미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미국인들의 높은 실업률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상목 기자>
감사 판정률도 33%
심사 갈수록‘깐깐’
관문인 ‘노동허가 신청서’(PERM) 심사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어 이민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공개된 연방 노동부의 PERM 처리현황에 따르면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노동허가 신청서의 감사판정 비율이 증가했고, 기각률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2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1·4분기에 노동부가 처리한 1만1,900건의 PERM 신청서 중 기각 처리된 신청서는 2,400건, 승인된 신청서는 9,500건인 것으로 집계돼 PERM 신청서 기각률은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이민 절차를 시작하는 이민자 10명 중 2명이 이민 첫 번째 단계에서 좌절을 맛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각판정을 받지 않았더라도 재심결정이 내려져 감사(audit)를 받는 신청자도 크게 늘었다. 지난 3일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PERM 신청서 2만900건 중 정상적인 심사 트랙인 ‘애널리스트 리뷰’ 단계에 있는 신청서는 전체의 50%에 불과했고, 감사가 진행 중인 신청서는 무려 33%에 달했다. 10%는 기각판정 후 항소가 접수된 신청서.
이는 노동부에 신규 접수돼 심사가 현재 진행 중인 전체 PERM 신청서들 중 39.7%가 감사 대상으로 분류됐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10명 중 4명이 감사를 받게 된다는 의미이다.
한 이민전문 변호사는 “H-1B비자 심사뿐 아니라 취업이민 노동허가 심사가 전례 없이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며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는 정상적인 노동허가 신청서에도 무차별적인 감사 판정이 내려지고 있어, 취업이민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인 등 외국인을 고용한 업체에는 연방 노동부 심사관들의 불시 방문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이처럼 미 정부가 취업관련 비자나 취업이민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호전될 기미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미국인들의 높은 실업률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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