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증세등 세제 불평등 개혁”

댓글 2012-01-25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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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신년 국정연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초 국정연설에서 중산층 살리기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히고 있다. 왼쪽은 조 바이든 부통령, 오른쪽은 존 베이너 연방 하원의장.

해외로 빠져나간
일자리 돌려놔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4일 경제적 공정 기회를 바탕으로 미국의 진정한 가치인 아메리칸 드림을 되찾을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의회(공화당)의 어떠한 방해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동부시간) 의회에서 행한 신년 국정연설에서 “모든 국민들이 같은 원칙 하에 공정하게 일하고 공정한 대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에서 중산층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우리는 잘 사는 사람이 줄어들고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늘어나는 나라에 안주하느냐 아니면 모든 사람이 공정한 대접을 받고 같은 원칙을 적용받는 경제를 재건하느냐의 결정적인 순간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는 이를 위해서는 100만달러 이상 소득의 부자들은 최소 30%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하며 모기지, 의료비, 은퇴연금 및 자녀 부양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는 등 세법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부자들의 세율 인상을 추진해 왔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번번이 실패했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해외로 빠져나간 일자리와 제조업을 미국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도 세제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일자리와 이익을 해외로 빼나가는 기업들이 세제 감면해택을 받고 반대로 미국에 머무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면서 “이는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 등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하기 위한 무역단속 부서(Trade Enforcement Unit), 금융계의 부당이익을 감시하는 금융범죄 부서(Financial Crime Unit) 등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실업난 해소를 위해서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원을 늘려 기술 교육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학생 융자 상환금에 대한 이자 인상을 강력히 반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포괄적인 이민 개혁법안을 역설했다. 그는 국경 경비 강화와 불체자에 대한 시민권 취득 기회 제공을 병행해 추진하자며 불체 학생들에 대한 학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드림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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