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회계연도 1만여 건… 4년새 320% 늘어
중국산이 절반 이상·한국산은 1% 못미쳐
연방 세관당국의 짝퉁 밀수단속이 전방위로 확산돼 상업목적의 밀수뿐 아니라 국제우편으로 배달되는 개인 단위의 소규모 밀수에 대한 단속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 국제무역담당관실이 공개한 ‘2011회계연도 지적재산권 침해 밀수입품 단속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컨테이너 화물을 통한 짝퉁제품 밀수단속은 과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국제 택배나 개인 우편물에 대한 단속은 지난 4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20007년 CBP의 국제 택배물 압류는 3,148건이었으나 2011년에는 1만90건이 압류된 것으로 나타나 320%가 늘었고, 국제 택배를 통해 반입됐다 압류된 짝퉁제품 시가도 1,500여만달러에서 3,300여만달러로 2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컨테이너 화물 등으로 통한 짝퉁제품 대량 반입건에 대한 단속은 2007년 2,494건에서 2011년 2,930건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판매목적이 아닌 개인용도로 밀반입되는 비상업용 짝퉁제품은 상업용에 비해 규모는 작았으나 해마다 늘고 있어 2011년의 경우 택배나 국제우편물 압류 등으로 통해 시가 33만여달러어치의 짝퉁물건이 압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당국의 짝퉁밀수 단속 적발규모와 건수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5,793건이었던 압류건수는 2011년 2만4,792건으로 427% 늘었고, 압류액은 9,800여만달러에서 1억7,800여만달러로 증가했다. 하지만 압류된 짝퉁제품 규모는 지난 2008년 2억7,200여만달러로 최대를 기록한 이래 3년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세관당국에 적발된 짝퉁제품들을 원산지별로 보면, 중국산 1억990여만 달러로 전체의 62%를 차지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홍콩(18%), 인도(3%), 파키스탄(2%)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은 71만4,424달러로 집계돼 8번째로 많았으나 그 비중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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