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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의회 주립대 학비보조안 상정, 연소득 15만달러 미만 ⅔ 덜 내
CSU 4,000달러 혜택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중산층 가정의 주립대 학비를 대폭 감면해 주는 내용의 획기적인 학비 보조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8일 존 페레스 주 하원의장(민주)은 연소득 15만달러 미만에 속하는 중산층 가정의 주립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록금의 3분의 2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중산층 학비보조’ 법안을 주의회에 상정한다고 발표했다.
페레스 의장의 법안은 연소득이 15만달러 미만에 속하는 중산층 가정 출신 학생들은 오는 가을학기부터 등록금과 수수료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학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자격에 해당하는 중산층 가정 학생 중 UC 계열대 재학생은 1년에 8,169달러를 감면받게 될 전망이며, 칼스테이트 재학생의 겨우 연 4,000달러의 학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UC 계열대 재학생 자녀를 둔 중산층 학부모는 4년 재학기간 에 총 3만3,000여달러의 학비 부담을 경감 받을 수 있으며 칼스테이트 학생 부모는 4년간 약 1만6,000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셈이 된다. 이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해 실제 시행에 들어갈 경우 UC 계열대 재학생 약 4만2,000명과 칼스테이트 재학생 약 15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페레스 의장은 “주정부는 몇 년 동안 캘그랜트 시스템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중산층의 경우 고스란히 학비 인상의 부담을 떠안게 돼 이번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페레스 의장은 이 중산층 학비 보조 프로그램을 위한 재정으로 연간 약 10억달러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전망이라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 주정부가 타주 기업들에 제공해 오던 법인세 면세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을 법안에서 제시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요구돼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가 필수적이나 기업 대상 세금인상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안이 주의회에서 순항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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