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는 과연 ‘일자리 킬러’인가.

이 문제를 두고 미국의 정치권이 또다시 뜨거운 공방전에 돌입했다.

잠시 수면 아래 잠복했던 이슈를 다시 끄집어 올린 것은 초당적 기구인 연방 의회예산국(CBO)이 4일 발표한 보고서였다.

CBO는 ‘예산과 경제전망: 2014∼2024’ 보고서를 통해 의료개혁법인 오바마케어 시행으로 2017년까지 정규직 일자리가 2만개, 2021년까지 230만개, 그리고 2024년까지 250만개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앞서 지난해 말 CBO는 오바마케어 시행 이후 2021년까지 총 80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점친 바 있다.

CBO의 이 같은 예상은 두 가지 전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

첫째는 직원들에 대한 의료보험 부담에서 벗어나려는 중소기업들이 정규직 일자리를 줄이는 대신 이를 파트타임 직원으로 대체하려 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고용주는 파트타임 직원에게 직장보험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CBO가 제시한 둘째 근거는 연방 정부의 보조금 수령자격 경계선에 놓인 저임금 근로자, 혹은 은퇴를 앞둔 고령 노동자들이 근무시간을 줄여 스스로 비정규직으로 내려앉으려 들 것이라는 점이다.

소득을 조금 줄여 보조금 수령자격을 얻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한 이들이 스스로 근무시간을 줄이는 고육책을 택할 경우 결과적으로 정규직 일자리가 감소하게 된다.

CBO는 정규직 일자리 감소라는 부작용 외에 연방 재정적자 확대라는 또 다른 후유증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오마바케어는 무보험자 인구를 줄이기 위해 일정한 소득 수준 이하의 보험가입 희망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빈민자들의 메디케어 가입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메디케이드가 확대되면 연방 정부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이미 산더미처럼 부푼 연방 재정적자가 더욱 키를 높이게 된다.

예상했던 대로 공화당은 CBO의 보고서가 나오기 무섭게 오바마케어가 일자리를 줄이고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주범이라 대여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공화당의 최고위 인사인 존 베이너 연방 하원의장은 성명을 통해 “오바마케어가 중소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신규 근로자에 대한 투자를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킨다”고 목청을 높였다.

미주리 출신의 로이 블런트 공화당 상원의원도 CBO 보고서를 인용해 가며 “오바마 의료개혁법이 행정부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무려 2.5배 더 많은 노동력 손실을 가져온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이에 맞서 제이슨 퍼먼 백악관 경제자문회의(CEA) 위원장은 일자리 감소 예상은 기업이 일자리를 줄이는 게 아니라 근로자들이 보다 유리한 선택을 하려 든다는 전제가 출발점이라고 강조하고 2010년 3월 건강보험 개혁관련 법안이 통과하고 나서 민간부문에서 810만개의 일자리가 늘었다고 반박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역시 “보고서의 내용을 근로자들의 해직 불안이 아니라 선택 확대라는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오바마케어로 의료보장 범위가 넓어지면서 근로자들이 노동시간을 스스로 줄이는 것을 CBO가 노동력 감소로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11월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민주당으로부터 떼어놓을 핵심쟁점으로 오바마케어와 재정적자를 꼽고 이들을 향해 화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민주당도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유산으로 남을 의료개혁법이 표를 갉아먹는 정치적 아킬레스건으로 전락하는 것을 수수방관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치권의 공방은 앞으로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김영경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