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기간중 대통령 4년 연임과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4년 연임과 함께 제안한 결선투표제는 그동안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돼 온 제도이다. 이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결선투표제 도입이 시급한 이유를 설명했다.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기 나오지 않을 경우 상위 득표자 2명이 결선을 벌이는 제도이다. 결선투표제를 처음 도입한 나라는 프랑스이다. 프랑스가 이 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한 것은 1958년으로 우파인 드골 정권 시절이었다. 프랑스의 계몽사상가인 루소는 “절대 과반수가 돼야 국민의 의사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는데, 과반 당선자를 내기 위한 결선투표제는 이런 루소의 주장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대선에서는 10여명의 후보들이 난립하기 때문에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기 힘들다. 통상적으로 1위 후보 득표율은 20~30%대에 머문다. 심지어 10%대인 경우도 있었다. 가장 최근 치러진 2022년 대선에서 현직이었던 에마뉘엘 마크롱은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긴 했지만 득표율은 27.84%에 불과했다. 결국 극우인 마린 르펜과 맞붙은 결선투표에서 58.54%의 표를 얻어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다.

프랑스는 대선뿐 아니라 총선에서도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지난해 총선의 경우 1차 투표에서는 극우가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투표에서 극우의 약진을 경계한 좌파연합과 범여권이 대거 단일화를 이뤄내면서 대역전극을 만들어냈다. 전체 577개 의석가운데 87%인 501석이 결선투표에 갔다. 그래서 “프랑스의 1차 투표에서는 마음으로, 2차에서는 이성으로 표를 던진다”고 하는 것이다.

현재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30개에 육박한다. 결선투표는 투표율과 정치적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결선투표가 없으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가 당선되기 힘들다고 여긴 유권자들은 어차피 사표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투표 자체를 포기하기 일쑤이다.

하지만 결선투표가 있다면 소수의 지지도 결선과정에서의 연대와 타협을 통해 정치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 선진국의 투표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데도 프랑스의 대선투표율은 항상 80%를 넘는 데는 이런 배경이 있다. 그래서 결선투표제에는 드골이 만들어 낸 ‘정치명품’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한국의 역대 대선결과를 보면 왜 결선투표제의 도입이 필요한지 보다 분명해진다.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된 지난 1987년 이후 50% 이상 득표를 한 대통령은 51.55%를 얻었던 박근혜가 유일하다. 1987년 대선의 경우 야권표가 김영삼과 김대중으로 갈라지면서 노태우는 단 36.64%를 얻고도 대통령이 됐다.

결선투표제가 있었더라면 노태우 정권의 탄생은 없었을 것이다. 직전 대선에서 윤석열은 48.56%를 득표해 47.83%를 얻은 이재명을 단 0.73%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결선투표로 갔더라면 결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은 역사의 물줄기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대 대선 당선자들이 얻은 표를 투표장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한 전체 유권자 수에 대비해 보면 30~37%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지지기반을 갖고 전체 국민의 뜻을 앞세우며 국정을 운영하기에는 현실적 제약과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좀 더 충실한 대의민주주의 구현과 ‘대통령’이라는 호칭에 부합하는 정당성을 부여해주기 위해서라도 결선투표제의 도입은 실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