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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시 범죄율 높은 이유] SF시 재소자 대거 출소로 재범률 높아
▶ SF시 보석제 폐지, 재소자 관용정책...재판 전 출소해 법정 결석, 재범 저질러
▶ 재범요인 복합적…홈리스, 약물중독자 등
SF크로니클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SF시에서 범죄 혐의로 기소됐다가 재판 전 출소한 사람들 중 절반가량이 법정이 출두하지 않았고, 비슷한 수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UC버클리와 UCLA 가주정책연구소가 발표한 2016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기록을 살펴보면 SF시에서 피고인 6명 중 1명 이상이 또다시 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SF시는 지난 2016년부터 피고인이 출소할 경우 재범 또는 도주 여부를 예측하는 국가 표준 알고리즘 도구를 도입해 사용중이다. 유색인종과 저소득층에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는 보석제도를 없애고 누구를 석방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사들의 결정 편향을 제한하려는 목적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는 비영리재단으로 현재 셰리프국과 계약되어 운영중인 ‘SF Pretrial Diversion Project’ 감독 하에 더 많은 피고인을 재판 전 출소시키고 있다.
그러나 최근 SF 유니온 스퀘어 니먼마커스 매장에서 절도범 10여명이 단체로 핸드백을 훔쳐 달아나는 등 시내에서 업소와 관광객은 물론 주민들을 상대로 한 각종 범죄가 급증해 전국적인 우려를 사고 있다. 주민들은 시정부의 적극적인 원인 해결과 대처를 요구하고 있으며, 체사 보우딘 SF검사장에 대한 리콜 캠페인도 벌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통계가 비교적 범죄 수위가 낮아 곧바로 풀려난 경범자 대다수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통계에 포함된 많은 이들이 홈리스거나 약물중독자여서 재범 요인이 복합적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에 따르면 SF 교도소 수감자들 중 3명에 1명꼴로 거주지가 없는 홈리스이며 4명 중 3명꼴로 약물사용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서린 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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