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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 부지 확보·건축 규제 완화… 영킨 VA 주지사, ‘주택 공급 계획’ 발표
지난 18일 알링턴에서 열린‘VA 주지사 하우징 컨퍼런스’에서 영킨 주지사가 연설하고 있다.
영킨 주지사는 “우리는 버지니아 전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택 공급 계획’을 수립했다”며 “주택 공급을 제한하는 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부동산 소유자의 권리 보호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너무 오래 동안 버지니아 주민들은 주택 구입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감수해야 했다”며 “새로운 계획은 선택의 폭을 넓히고 생활비를 낮추고 버지니아를 보다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 계획’의 주요내용은 ①주택 건립 부지 확보, ②주택 건립 규제 완화, ③주택 건립을 통한 경제 성장 등이다. 토지 개발에 대한 주 정부와 지방 정부의 입장을 조율해 조닝문제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발을 독려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촉진시킨다.
또한 공공사업 또는 민간 개발 사업 모두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지원하며 습지나 하천 부지의 개발 제한도 완화 시킨다. 관련 허가도 개선되고 건축 법규도 스패니시로 번역해 제공되며 건축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기술 코드의 변경도 검토하고 있다.
‘주택 공급 계획’은 버지니아 경제 개발 계획과 부지 개발 과정을 포함하며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개발 주도의 경제 성장을 기대하는 영킨 주지사는 까다로운 토지 개발 절차나 규제 등을 제거해 대대적인 건축 사업이 진행되면 부족한 주택 공급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북버지니아 데이터 센터 건립에 반대했던 주민 여론이나 환경단체 등의 반발을 고려하면 결국 개발 이익과 관련된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
‘VA 주지사 하우징 컨퍼런스’(The Virginia Governor's Housing Conference)는 비영리 단체, 재단, 자선 기부자, 저소득층 주택 개발자, 경제 개발자, 카운티 정부 대표, 설계 전문가, 금융 기관, 정부 기관, 민간 개발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행사로 버지니아 전체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택 정책의 중요한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800명 이상이 한자리에 모인다.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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