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D 주의회, 90일 회기 마감 최저임금·유급가족휴가도 승인
메릴랜드 주의회가 10일 90일간의 회기를 끝내고 폐회했다. 이번 회기에는 총기규제 및 마리화나 소지, 낙태권 등에 관한 법안들에 초점이 맞춰졌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통과한 법안들이다.
▷기호형 마리화나 소지 합법
7월 1일부터 21세 이상 성인의 경우 1.5온스 미만의 마리화나 소지가 허용되고, 두 그루 이하 재배가 합법화된다. 의료용 마리화나 상점은 기호용 마리화나를 판매할 수 있는 이중면허 취득이 허용된다. 세금은 9%가 부과된다.
▷총기 소지 규제
총기 착용 및 휴대 허가증을 소지한 사람도 투표소, 학교 운동장, 의료 시설 등과 같은 특정 장소에서의 총기 소지가 금지된다.
▷낙태권 보장법
주 헌법에 낙태권 보장을 명시하기 위해 내년에 투표에 부친다는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타 주의 낙태 금지에 관련한 형사, 민사 등 행정적 처벌로부터 환자와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됐다. 또 주 전역에서 공유할 수 있는 전자 건강정보교환에서 낙태와 관련한 의료 및 보험 기록을 별도로 한다는 법안도 승인됐다. 메릴랜드주립대학이 학생들을 위해 긴급 피임약이나 낙태약 등을 배포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법안도 통과됐다.
▷625억 달러 예산
다음 회계연도에 625억 달러 예산을 승인했다. 메릴랜드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으로 교육 개혁법 향후 비용에 9억 달러 기금이 마련된다. 유치원~12학년 기금으로는 87억 달러가 배정됐다.
▷클린 트럭
메릴랜드는 전기 트럭, 배달용 밴, 스쿨버스 등의 무공해 차량의 연간 판매를 늘리기 위해 2027년 모델부터 자동차 제조업체에 제조 및 판매 규제사항을 규정한다.
▷성직자 학대 소송
아동 성 학대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이로써 아동 성 학대와 관련해 공공 및 민간 기관을 상대로 민사를 제기할 수 있다.
▷성별 관련 진료·치료 확대
성별(gender)과 관련한 진료와 치료에 대한 메디케이드 혜택이 확대된다. 모발, 음성변경 수술 및 치료, 복부, 몸, 얼굴, 목, 생식 보존 서비스 등이 메디케이드로 커버된다. 이전에 받은 치료비도 보상받을 수 있다.
▷988 위기 예방
2025년에는 988 자살 및 위기 예방 핫라인에 1,200만 달러를 지원한다.
▷최저임금 인상 가속화
2025년 1월부터 15달러까지 최저임금을 올린다는 예전 인상안을 내년 1월부터 적용하도록 가속화시킨다.
▷경찰 개혁 기소
메릴랜드주 법무장관은 경찰이 연루된 사망사건을 조사한 후, 경찰을 형사 고발할 수 있는 독립적 권한을 갖는다.
▷세금 공제 확대
2021년으로 만료될 예정이었던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지사 세금 공제 크레딧 종료가 연기된다. 이로써 주의 자녀 세액 공제도 확대된다.
▷유급 가족 휴가
유급 가족 및 병가법 시행으로 근로자가 가족 건강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최대 12주까지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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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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