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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항소법원, 업체 가처분 소송 기각
▶ 2025년까지 시간당 19.96달러+팁
뉴욕주 항소법원(Appeal Court)이 지난 29일, 우버이츠, 도어대시, 그럽허브 등 앱기반 음식배달업체들이 뉴욕시를 상대로 제기한 최저임금 인상 임시 중단 가처분 소송을 전격 기각한 것으로 음식 배달원들의 시급은 올해 시간당 17.96달러+팁, 2025년까지 시간당 19.96달러+팁으로 인상된다.
뉴욕시의 앱기반 음식 배달원들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은 이미 지난 1월 발효 돼 지난 7월 시행됐는데 앱기반 음식 배달 업체들이 두 차례나 임시 인상 중단 가처분 소송을 내면서 4개월간 시행이 임시 중단됐던 것.
지난해 제정된 뉴욕시의 최저임금 인상안은 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우버이츠, 도어대시, 그럽허브 등 앱기반 음식 배달업체들의 콜을 받는 음식배달원들도 다른 업종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조사 결과 앱기반 음식 배달원들이 받고 있던 임금이 팁 없이 평균 시간당 4.03달러로 착취 수준에 가까워 최저임금 인상이 시급했다는 설명이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항소법원의 이날 판결은 앱기반 음식 배달원들의 승리”라며 “음식 배달원 및 그 가족들의 생계유지는 물론 뉴욕시 음식 산업의 성장을 보장하는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브래드 랜더 시감사원장도 “기념비적 판결”이라며 “가혹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음식 배달원들의 최저임금이 인상됨으로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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