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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대표부 입장 밝혀
▶ 11월5일부터 변론 개시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지난달 30일 뉴욕 이코노믹 클럽 연설에서 정부가 승소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대체 수단에 의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 법정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는 “정책의 일부”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대법원에서 승소하든 패소하든, 앞으로 무역을 생각할 때 그렇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소송을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연방 대법원은 첫 변론 기일을 11월 5일로 지정했다. 앞서 2심 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USTR은 국제 통상 교섭, 무역 정책의 수립 및 집행, 불공정 무역 조사 및 대응 등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그리어 대표는 “대통령이 10월 말 아시아를 순방할 예정이며, 이때 일부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언급한 것으로 이 방문에서 한국 등과의 무역 협정 합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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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최형욱 서울경제 논설위원[목요일 아침에] 기업 이익은 누구의 것인가
- 김정곤 서울경제 논설위원
[만화경] 3고시대의 ‘짠물소비’
- 성민희 수필 평론, 소설가
[윌셔에서] 바니타스(Vanitas)
정숙희 논설위원바그너와 두다멜과 프랭크 게리의 ‘발퀴레’
파리드 자카리아 트럼프 대통령의 무모한 두 번째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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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카페인 우울증’ 도피
민경훈 논설위원인류 역사를 바꾼 신병기들
문태기 OC지국장 프레드 정 OC수퍼바이저 당선기대
이기철 ‘산중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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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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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이란이 미국과의 종전 협상에서 신속한 핵 무기화가 가능한 고농축 우라늄의 포기만으로는 제재 완화를 얻지 못할 것…
메디케이드 부정수급 사기 AI 활용해 전수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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