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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영주권 취득의 길 ‘면제신청’
국경을 통해 밀입국하거나 미국에서 합법신분을 잃어버리게 되면 원칙상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가족이민을 신청하고 문호가 열려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일정조건을…
[2021-05-10]이민자 생체정보 수집 확대 안 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추진된 이민자의 생체정보 수집 확대 계획을 철회했다고 AP통신이 7일 보도했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날 성명에서 …
[2021-05-10]
불법 이민 부추기는 중미 부패
몰려드는 중미 이민자들을 막을 근본적인 해법을 강구하는 미국 정부가 중미인들의 미국행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인 고질적인 부패 문제를 정조준하고 나섰다.로이터통신은 6일 조 바이…
[2021-05-10]국방부“멕시코 장벽 건설 철회”
국방부가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에서 군 예산을 전용해 시행한 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 장벽 건설 프로젝트를 철회한다고 밝혔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자말 브라운 국방…
[2021-05-03]가정폭력과 추방
욱하는 성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한인사회에서는 가정폭력이 상대적으로 많다. 가정폭력은 경범이라도 추방이 될 수 있다. 가정폭력 당사자가 영주권을 갖고 있어도 큰 도움이 안 …
[2021-05-03]
불체자 체포 60% 줄었다
지난달 27일 텍사스주 라호야에서 중남미 출신 밀입국자들이 리오그란데 강을 넘어온 뒤 국경수비대 요원들에 의해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로이터]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
[2021-05-03][이민법 칼럼] 관심 높아진 O-1 비자
예술인 비자(O-1)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지난 3월 취업비자 (H-1B) 추첨에서 탈락한 경우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고객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정리하였다.…
[2021-04-26]국경 이민자 처리센터 신설 법안 상정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멕시코 국경지역에 밀려드는 난민 신청자 등 이민자들 처리를 위해 4개의 리저널 프로세싱 센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민 법안을 지난 22일 상정했…
[2021-04-26]
특정 이민자 입국제한 못한다
연방하원이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금지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제한하는 법안을 지난 21일 의결했다.하원은 이날 찬성 218표 대 반대 208표로 입국자 심…
[2021-04-26][이민법 칼럼] 자영업자 영주권 취득의 길 ‘국익면제’
비즈니스는 자본주의의 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맨들이 자기 비즈니스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의외로 좁다. 그중 하나가 2순위 취업 영주권 절차의 하나…
[2021-04-19]캐나다, 9만 명에 영주권 부여 특별조치
캐나다 정부가 외국인 임시 근로자와 유학생 대학 졸업자 등 9만 명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특별 조치를 도입기로 했다.마르코 멘디치노 이민부 장관은 지난 14일 회견을 하고 이민정…
[2021-04-19]
바이든 “난민수용 늘리겠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난민 수용 인원을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 시절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가 역풍에 부딪히자 하루 만에 “더 늘리겠다”며 진화에 나섰다고 로이터통신이 17일…
[2021-04-19][이민법 칼럼] 졸업 후 수습기간(OPT)
졸업시즌이 다가왔다. 해마다 이맘때면 OPT에 대한 문의가 많다. OPT를 제대로 신청하지 못해 추가서류 요청을 받거나 거절되어 급하게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있다. OPT는 사소…
[2021-04-12]뉴욕 불체 신분 이민자에 지원금 논란
불법 체류자에게도 코로나19 지원금을 주기로 한 뉴욕주의 결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뉴욕타임스(NYT)는 8일 뉴욕주가 재정 압박 속에서도 불체자 지원을 위해 21억 달러 규모의 …
[2021-04-12]
‘피난처 도시’ 이민자 보호 허용
연방 당국의 불체 신분 이민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들이 이민자들을 계속 보호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연방 법무부는 연방 당국이 지자체 경찰의 이민 단속…
[2021-04-12][이민법 칼럼] 마지막 카드 ‘헤비어스 코퍼스’
헤비어스 코퍼스(Habeas Corpus)가 무어냐고 묻는다면, 모든 것을 다한 뒤에 꺼내는 마지막 카드라고 말할 수 있다. 헤비어스 코퍼스는 ‘반란이나 외적의 침략으로 치안에 …
[2021-04-05]캐나다, 이민자 수용 대폭 늘린다
캐나다가 코로나19 사태로 가라앉은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이민자를 대폭 수용키로 했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이끄는 캐나다 정부가 향후 3년간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승인을 늘리기…
[2021-04-05]
국경 밀입국 15년래 최다
중남미에서 미국 국경을 넘어 불법 입국하려 한 이민자의 수가 지난달 15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뉴욕타임스(NYT), CNN 방송은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2021-04-05][이민법 칼럼] 취업비자(H-1B) 시즌
취업비자 사전접수가 지난 3월25일에 마감되었다. 1년만에 돌아온 취업비자 시즌이다. 작년과 같이 고용주 온라인 사전접수에 한해 추첨을 하며 당첨된 경우 4월부터 이민국에 서류를…
[2021-03-29]끊이지 않는 미국행 중미 이민자 행렬
중미 국가 등에서 빈곤과 범죄 등을 피해 미국으로 가려는 이민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면서 미국행 관문인 멕시코의 남부와 북부 국경이 모두 이민자들로 넘쳐나고 있다.26일 AP통…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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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숙희 논설위원목걸이 사건, 김건희와 마리 앙투아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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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한인타운 인근에서 한인 남성이 함께 거주하던 한인 여성을 폭행 끝에 총격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여성에게 총격을 가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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