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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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中,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美는 中에 관세 10%P 인하”
-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일정 마치고 출국
- [미중정상회담] 6년4개월만에 대좌…덕담 나눴지만 “강경 협상가” 뼈있는 농담
- 한인은행들 순익 31.7% 급등… “ ‘V자 반등’ 본격화”
- 트럼프, 한미정상회담 후 “한국 핵추진 잠수함 승인, 미국서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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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관세협상 타결 자동차 등 15% 합의
- ‘AI가 써가는 역사’… 엔비디아, 시총 5조달러 돌파
- “서학개미 미국 주식 배당 달달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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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금리 인하 배경·전망] 이번엔 인하… 정부 셧다운으로 향후는 ‘깜깜’
- 한국기업, 최대 해외 생산기지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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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을 수 없는 오클라호마시티… SGA 쐐기 3점포로 개막 5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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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소송에 맞소송하면 안 되는 이유
전 종업원으로부터 노동법이나 고용법 소송을 당한 고용주는 많은 경우 변호사들로부터 원고 종업원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하라는 조언을 많이 듣는다. 그리고 거짓소송을 당해서 화가 날…
[2025-03-18]
민사 소송의 항소 권리
소송의 결과가 본인에게 불리한 경우 대부분 일단 항소를 고려하신다. 그리고 소송의 내용을 반복하여 분석하시고 부족한 부분, 잘못된 증거 자료 또는 부르지 못한 증인 등 내용을 추…
[2025-03-14]
종업원 고용계약서에 넣어야 할 내용
한국에서는 고용계약서가 있어야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한국 지상사들이 캘리포니아주에 와서 고용계약서를 체결하려고 한다. 그런데 캘리포 니아주에서 …
[2025-03-04]
부동산 거래 시 Disclosure 의무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특히 판매자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모든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상업용 또는 주거용 부동산의 구분에 상관없이 특히 결함이나 문제점 또…
[2025-02-28]
LA 산불 피해 종업원들의 노동청 가이드라인
지난 1월초에 LA카운티를 덮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종업원들에게 주 노동청이 자세한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난 1월23일 발표한 이 가이드라인은 종업원과 고용주들에게…
[2025-02-18]
구두 계약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매년 2-3번씩 끊임없이 반복되는 필자담당의 소송 사건 중에 가족 친지 간의 부동산 관련 파트너쉽을 손꼽을 수 있다. 많은 내용이 다음과 같다. 믿고 의지하는 가족 또는 친구의 …
[2025-02-14]
암호화폐 관련 사기 피해
암호화폐에 관련된 사기 피해는 끊임없이 언론에서 홍보가 되지만 여전히 줄어 들지 않는 것 같다.2023년 연방수사국(FBI) 인터넷 범죄 신고 센터(IC3)는 비트코인, 이더 또…
[2025-01-31]
2025년 캘리포니아주의 새로운 법률
2025년을 맞이하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몇 가지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보다 공정한…
[2025-01-30]
LA 시정부의 노동법 위반 벌금들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LA시는 LA 카운티나 LA가 위치한 캘리포 니아주나 연방 노동법에 추가해서 자체 노동국이 있고 자체적으로 노동법 위반 사항들 에 대해…
[2025-01-21]
2025년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포스터 배포
필자는 지난 2019년, 2022년, 2024년에 이어 2025년도 노동법 포스터를 직접 제작해 한인 고용주들에게 무료로 배포한다. 이번 배포는 지난해처럼 온라인으로만 배포한다.…
[2025-01-07]
장애 직원의 반려동물에 대한 고용주의 배려
전미반려동물산업협회(APPA)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가 크게 늘어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6,510만가구에 달할 정도였다. 관련 산업군도 성장세…
[2024-12-24]
관습법에서 보호되는 초상권
소셜미디아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온라인에 올리면서 인플루언서라는 직종이 경쟁력있는 직업으로 인정되고 있다. 길거리에서 비디오찰영을 하거나 식당, 관…
[2024-12-23]
해외 금융 계좌 미 보고시의 처벌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해외에 있는 금융계좌의 잔액이 ＄10,000를 초과할 시 그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미국 재무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FBAR이라는 약자로 많이 알려진 …
[2024-12-20]
2025년 새로 바뀌는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안들
캘리포니아주에서 2025년부터 시행되는 노동법 법안들이 고용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본다.1. 상원 법안 SB 399(캘리포니아 종업원의 고용주 위협으로부터의 자…
[2024-12-10]
명예훼손 소송
명예훼손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의뢰가 자주 들어온다. 명예훼손때문에 형사소송을 하기 원한다고 의뢰를 하기도 한다. 또 한국에서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으로 소송할수 있고 형사 처…
[2024-12-09]
임대 건물의 주거환경 분쟁
주거용 임대 부동산 관련하여 건물주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은 끊이지 않는 사안들이다. 특히 주거용 임대 건물의 상태가 주거에 적합하지 않은 열악한 환경이라는 주장을 …
[2024-12-06]
세입자 개 상해 책임 건물주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상가나 주택을 임대 주었는데 세입자 개가 사람을 물어서 상해를 입혔을 때는 부동산 소유주는 부동산 관리 책임이 있기에 건물주한테도 배상 책임이 있다.…
[2024-12-05]
직원에게 주는 경고문의 내용은?
최근 들어 직원들에게 문서로 된 경고문을 주는 한인 고용주들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각종 노동법 소송에서 구두 경고문이 소용이 없다고 느낀 한인 업주 들은 경고문에 어떤 내용을 …
[2024-11-26]
법적 파도를 타다: 입소 요청에 대한 승리 이야기
광활하고 예측할 수 없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한 순간은 순조롭게 항해하고 있었는데, 다음 순간에는 폭풍이 닥쳐 배가 전복될 위기에 처합니다.이는 특히 입소 요청 …
[2024-11-25]
ULA세금에 관하여
이상일 변호사맨션세금이라 종종 불리는 ULA 법안은 2022년 11월 로스앤젤레스 시 유권자들에 의해 법으로 통과되었다. ULA 법안은 총 가치가 500만 달러에서 1,000만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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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지휘부 대폭 개편… “이민단속·추방 … - 4
한인은행들 순익 31.7% 급등… “ ‘V자… - 5
대학 내 성폭력 피해 용감하게 밝힌 한인 여… - 6
트럼프, 한미정상회담 후 “한국 핵추진 잠수… - 7
고급 안경점 260만불 턴 절도단 체포 - 8보도블럭 걸려 넘어졌다 750만불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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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커뮤니티센터, 오피스 빌딩으로만 사용해…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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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타결…현금투자 2000억달러,… - 15
‘작은 불빛이 세상을 밝힌다’ - 16
“첫 아시아계·여성·무슬림 VA부지사 되겠다… - 17
충현선교교회서 남가주 교회연합 피클볼 대회 - 18
오타니도 결국 사람이었다… 토론토, ‘투타’… - 19[화제] “세계 최초로 이걸 만든다고?”… 350m 상공에 ‘고공 축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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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200만 추방·출국 DHS “올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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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예방용 칼슘·비타민, 과하면 결석 …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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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고 등산회 야유회 - 24기준금리 2연속 0.25%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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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체전 해외부문 미국 우승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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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인민주당협회 회장 [스티브 강 ‘인사이드 미국’] 한인사회의 정치적 존재감을 묻다 - 주민발의안 50
-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백상논단] 미·중관계와 한국경제의 고차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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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평등하지 않은 ‘모두의 AI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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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셔에서] 물이 새나, 모래가 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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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가 왈부] 최민희, 딸 축의금 “돌려주는 중” 해명에도 논란은 일파만파
정숙희 논설위원미술관에서 보는 무너진 동상들
파리드 자카리아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 CNN ‘GPS’ 호스트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의 위기
-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미국은 지금] 한인 커뮤니티가 새 질서의 ‘레늄’이 되는 법
지사별 뉴스
한미 관세협상 타결…현금투자 2000억달러, 연 상한 200억달러
한미가 관세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펀드 가운데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
비시민권자 공항 입·출국 때 사진촬영 의무화
오바마케어 보험료 인상폭 윤곽
내년도 오바마케어 보험료가 인상된다. 주별로 차이가 있지만 버지니아는 평균 20%로 예측되고 있으며 메릴랜드에서는 13.4%가 인상된다. 버지…
“첫 아시아계·여성·무슬림 VA부지사 되겠다”
22기 평통 미주 회장단 임명***SF 협의회장에 오미자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평통)의 샌프란시스코 협의회장에 오미자씨가임명됐다. 또 이번 회기에서 미주지역을 대표하는 미주 부의장에는 워…
캄보디아 선교•봉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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