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적게 들어 가입 외면…정부 재정부담 늘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스몰 비즈니스 업주와 자영업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데일리 뉴스는 카이저 패밀리 파운데이션의 통계 자료를 인용, 건강보험이 없는 4,330만 미국인 중 대다수가 스몰 비즈니스 업주라고 12일 보도했다.
스몰 비즈니스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건강보험 혜택 대신에 임금 인상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이 없는 미국인들은 늘어만 가고 있다.
무보험자들에게 보험에 가입하라고 설득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일이다. 캘리포니아 주민은 한해 평균 건강보험료로 2,793달러를 쓰고 있는 반면, 무보험자들은 일년에 의료비용으로 963달러를 쓰고 있다. 1,800달러 차이의 유혹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보험자의 증가는 고스란히 연방, 주, 지방 정부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무보험자들이 의료비용으로 지출할 금액은 410억달러로 예상된다. 이중 85%는 주와 지방 정부가 비용을 지불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나라에서 무보험자에게 보험 혜택을 제공하기로 결정할 경우, 4,800만달러의 예산이 더 들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총생산에서 의료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0.4% 더 늘어나게 된다.
다이앤 롤랜드 카이저 커미션 집행이사는 “보험이 없는 4,400만 미국인을 방치하면 사회와 개인이 모두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며 “정부가 무보험자를 보험에 들어줄 경우 전체 의료지출은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서도 건강 수준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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