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때문에 소규모사업체 생사기로에
SB2 폐기 안되면 “캘리포니아 이탈” 엄포
새크라멘토 일원에서 4개의 브룩필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샘 마노라카스는 이번에도 두자리 숫자로 인상된 종업원 건강 보험료를 두드려 맞았다. 말 그대로 곤봉으로 두르려 맞은 느낌이었다. 올해 인상폭은 20% 였다. 지난해에는 17%가 올랐고 2002년에는 15%가 올랐었다. 마노라카스가 종업원 건강 베니핏으로 내는 돈은 6만 달러. 새크라멘토 일원의 4개 식당에서 올리는 한해 이익 50만 달러에서 건강 베니핏 비용의 비중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악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마노라카스는 말한다. 만약 캘리포니아주의 새 관련법이 요구하는 대로 건강 베니핏을 늘리면 자신이 지불해야할 연간 의료 비용이 자그마치 130만 달러에 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는 식당을 한 두 개 처분해야할 것이다. “새 법대로 해야 한다면 우리 4개 식당은 끝장이 난다”고 그는 걱정이 태산이다.
매년 오르는 의료 비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던 영세 사업자들이 종업원 의료비 때문에 사업자체가 위태로워지자 반격에 나서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새 관련법을 폐기하기 위한 주민발의안이 영세 사업자를 비롯한 산업 그룹들에 의해 발의돼 이번 가을 주민투표에 부쳐진다.
의료 비용 문제는 캘리포니아에서 워싱턴 D.C.에 이르기까지 미 전역의 580만 스몰 비즈니스 사업자들에게 올해 최대의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다.
그 전쟁은 주의회와 연방의회 두곳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캘리포니아법 반대자들은 의료 베니핏을 늘림으로써 소규모 사업자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라고 반대하며 지지자들은 새 법으로 인해 의료 베니핏 수혜자가 100만명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찬성한다.
다른 9개주에서는 보험을 제공하지 못하는 업체의 근로자들에게는 정부의 무료 의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입법부는 시끄럽지만 정작 마노라카스와 같은 영세 업자들의 진정한 고민거리는 다뤄주는 곳이 없다. 천장도 없이 멋대로 치솟는 의료비용은 아무도 규제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의료비 앙등은 모든 기업에 심각한 문제거리가 됐지만 대기업보다는 특히 소규모 업체의 경우 더 큰 문제가 된다. 업체가 작을수록 의료 보험료는 더 빠르게 인상되고 있기 때문.
지난해의 경우 종업원 3명에서 200명 안쪽의 업체의 보험료는 평균 15.5%가 올랐다. 200명이상 업체는 13.2%가 올랐다.
4년 연속으로 두자리 숫자의 인상이 계속되자 많은 스몰 비즈니스들은 종업원에 대한 보험을 없애는 쪽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 어쩔 수가 없기 때문이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에 의하면 지난해 종업원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소규모 업체는 65%로 줄어들었다. 2001년에는 68%의 업체가 의료보험을 제공했으나 늘어나기는커녕 그 비율이 줄어든 것이다.
캘리포니아 벤추라에서 손톱 관련 엑서세리를 제조하는 회사인 ‘DHS 프로덕트’사는 58명의 종업원들에게 의료 베니핏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 회사 창업주 달라스 스티븐스는 의료 베니핏을 제공하고 싶지만 30만 달러나 되는 비용이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말한다. 종업원 의료 비용을 떠맡고 제품가격을 올리고도 싶지만 그렇지 않아도 중국등 경쟁자들이 많은 판국에 가능하지도 않은 공상일 뿐이다.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못하는 업주 역시 괴롭다. “의료 보험을 제공하지 않고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생존차원에서 비즈니스를 꾸려가고 있다는 말이다”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오직 비즈니스를 버텨낸다는 것 뿐”이라고 말한다.
지난해 통과된 SB2 로 불리는 캘리포니아의 새법은 DHS사에 더 큰 부담을 지울 것이기 때문에 DHS사는 오는 가을의 주민투표에 더 큰 기대를 건다.
만약 SB2가 죽지 않는다면 DHS사는 캘리포니아를 떠나야 할 것이다. 어쩌면 다른 나라로 자리를 옮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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