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드림법안 등 일부 논의 재개 움직임
부시 대통령 퇴임 전까지 재논의가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민개혁법안이 연방 상원에서 조심스럽게 다시 재개되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지난 주 연방 상원에 농업 분야 종사 외국 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 창설 법안과 미국 내 서류 미비자 청소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드림법안이 각각 상원에 개정안으로 올라갔다며 이는 사장 위기에 처한 이민개혁법안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3일 보도했
다.
보도에 따르면 상원 의원들은 찬·반 대립이 극심한 미국 내 1,200만 서류 미비자 사면 논의 대신 논쟁이 적은 이슈들을 개별적으로 다른 법안 내 개정안으로 포함시켜 통과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미국 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서류 미비자들이 대학과정을 2년 이상 끝마쳤거나 군복무를 한 경우 합법 체류신분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드림법안은 오는 9월에 논의가 재개될 군사 권한부여 법안에 개정안으로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
이란 평가를 얻고 있다.
전국 이민 포럼(NIF) 프랭크 쉐리 사무총장은 “일단 이민자 커뮤니티가 고대하던 이민법안 중 일부라도 상원에서 논의가 재개된다는 것은 환영할 만이다”며 “그러나 또다시 반이민 기류가 상원에 나타나 법안이 사장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7일 알렌 스펙터 연방 상원 법사위원장은 무산됐던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이 다시 상원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으며 곧 초안 작업이 마무리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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