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법안’에 대한 연방의회 표결이 이번주 내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가 유능한 인력을 군에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드림법안’을 통한 청년층 불법 이민자의 합법적인 구제 주장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클리포드 스탠리 국방부 인사담당 차관은 7일 회견을 통해 젊은층 불법 체류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드림법안이 유능한 신병들을 더 많이 보강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분명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스탠리 차관은 "실제로 그들의 많은 수는 우리의 학교들에서 잘 해내고 있으며 실력도 뛰어나다"며 "미래의 우리 군을 감안할 때 재능 있는 인력을 우리의 신병모집 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는 현재 드림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이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범법자들을 위한 부정한 사면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지난 9월 상원에서 부결됐으나 오는 2012년 대선 등에서 히스패닉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대하고 있는 민주당은 반대 측이 문제점으로 제기한 일부 내용을 수정해 최근 재상정한 상태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은 16세 이전에 미국에 들어와 법 시행 전에 최소 5년을 거주한 고교 졸업 학력 수준의 30세 미만 불법체류자들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혹은 미군에 입대해 최소 2년이 지났을 경우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앞서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도 지난 2일 드림법안이 통과되면 국토안보부가 범죄기록이 있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된다며 의회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당의 하원 원내대표인 스테니 호이어 의원은 이번 주 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나 반대 의견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만큼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한편 7일 드림법안 지지자들은 LA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연방의회의 신속한 드림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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