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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 효과 의문, 벌금수입도 미미
잇달아 발의안 통과
빨간신호 위반차량 적발을 위한 무인 단속 카메라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캘리포니아 도시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언론단체 ‘캘리포니아 왓치’에 따르면 올해 로마린다와 위티어, 애나하임 등 남가주의 소도시들이 잇달아 무인카메라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결정했거나 이미 폐지했다. 또 LA와 샌버나디노 등 일부 대도시들도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풀러튼, 어바인, 코스타메사, 캄튼, 엘몬테, 랜초쿠카몽가, 레드랜드 등 많은 도시들이 이미 무인카메라 프로그램을 폐지했다.
이처럼 시정부들이 무인카메라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인카메라 티켓 납부금의 절반 이상이 주정부와 카메라 제조사의 수입으로 들어가고 실제로 시정부 재정으로 귀속되는 금액은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LA카운티의 무인카메라 적발 벌금은 446달러인데 이 가운데 35%(157달러)만이 시정부에 귀속되고 17%는 카운티 정부에, 나머지 48%는 주정부 수입으로 들어간다.
실제로 로마린다 시정부는 지난 5년동안 무인카메라 티켓으로 총 1,500만달러의 벌금을 거둬들였지만 시정부에 귀속된 금액은 20만달러에 불과했다.
무인카메라가 시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제기됐던 애나하임도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무인카메라 폐지안이 시정부 발의안으로 상정됐고 통과되면서 프로그램을 중단하게 됐다.
무인카메라가 교통안전 확보나 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없다는 것도 폐지의 또 다른 이유다. 커트 프링글 애나하임 시장은 “무인카메라가 사고를 예방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폐지안을 통과시킨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LA시에서도 내부적으로 무인카메라 폐지론이 논의되고 있다. LA시 감사원 자체 조사에 따르면 무인카메라로 시정부가 거둬들이는 수입은 운영 지출에 미치지 못해 오히려 무인카메라 프로그램이 시정부에 재정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LA시는 무인카메라로 300만달러의 벌금 수입을 올렸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인카메라 프로그램에 인건비와 계약비, 행정비 등을 과다하게 지출해 100만달러를 초과 지출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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