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국경을 통한 입국절차가 앞으로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연방 국토안보부 감사실(OIG)은 지난 2009년부터 미 시민권자를 포함해 모든 입국자에게 여권 및 신분증 소지를 의무화했으나 여전히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모든 멕시코 국경지역에서 이 규정을 철저히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20일 공개된 OIG의 멕시코 국경 입국심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의회 결정에 따라 집행되고 있는 ‘서반구 여행 보안강화 조치’(WHTI)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국경 보안에 여전히 허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든 입국자에게 여권 및 신분증 소지를 의무화한 WHTI 규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WHTI 시행 이후 첫 8개월간 약 230만명 여행객들이 여권이나 신분증 없이도 국경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OIG는 지적했다.
WHTI 시행에 따른 국경보안 상태는 텍사스 국경지역이 가장 허술해 텍사스의 멕시코 국경을 통해 입국한 여행객 10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약 110만명이 여권이나 신분증 없이 국경을 통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의 OIG 보고서가 공개되자 존 코닌 연방 상원의원(공화·텍사스)은 “이 보고서는 우리 국경 보안이 왜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며 “CBP가 입국심사에 필요한 의무적인 절차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처럼 멕시코 육상을 통한 입국 보안이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국토안보부와 CBP는 앞으로 국경 입국 보안절차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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