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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화당 하원 장악, 단속위주 법안 줄이을 듯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마지막까지 밀어붙였던 드림법안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공화당이 이민단속 위주의 반이민법안을 봇물처럼 쏟아낼 태세이다.
특히 올해 연방의회에 상정됐다 처리 불발된 ‘자동시민권 조항 폐지법안’을 공화당 측이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또 한차례 격돌이 예상된다,
공화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미국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불법 이민자의 자녀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어서 헌법상의 속지주의 원칙 위배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퓨히스패닉센터는 애리조나주를 비롯해 12개의 다른 주정부가 자동시민권 조항에 반대하고 있어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게 될 내년에는 이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반드시 재논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연방 하원에는 원정출산자 및 불법 이민자 자녀에 대한 시민권 자동 부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민국적법 개정안(H.R. 1868)이 계류 중이며 이 법안에는 공화당 의원 93명이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다.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래함(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도 “불법 이민자의 자녀는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연방 헌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어 이 법안뿐 아니라 헌법 개정안도 제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래함 상원의원은 “14차 수정헌법의 자동시민권 부여 조항은 실수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헌법을 개정해야 하며 불법적으로 입국한 이민자의 자녀는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자동시민권 조항 폐지법안 외에도 불법이민자에 대한 각종 복지혜택을 금지하는 법안 제출도 줄을 잇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법이민자 자녀의 메디칼 수혜금지 시도가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연방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부모 중 한 명이 불법이민자인 아동 인구는 510만명이며 이중 400만명이 미국 태생의 시민권자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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